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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4호)

이근안 법정 최고형 구형

여타 고문 사건, 진상규명·배후세력 처단 안 돼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납북어부 김성학(48, 강원도 속초) 씨 고문사건 공소유지 변호사인 백오현 변호사는 2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 전 경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감금, 독직가혹행위죄를 적용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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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피해자, 피해, 검찰, 불법감금, 사법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17호)

한국인권운동, 전문성 강화로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서준식 대표 앰네스티 ‘양심수의 밤’에서

... 기수들에게 가석방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형우 내무부장관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언급이래 고문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태 지역 인권침해 여전 허베 버거 씨는 또 아·태 지역이 “외형적인 발전으로 인권상황이 긍정적으로 향상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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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30

인권키워드
지역, 고문, 인권옹호, 한국, 아시아, 인권, 인권교육, 사회운동,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노동자, 사형, 사회권, 장애, 재판, 활동가, 보편성, 민족, 국가, 통일,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1980년 4월 '사북항쟁' 관련자들이 군부에 의해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증언이 최근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또한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 광부들이 처했던 비인간적 상황과 항쟁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있어, 이제껏 '광부집단난동'으로 왜곡된 채 잊혀져왔던 '사북항쟁'에 대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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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자백, 피해자, 권리, 집,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 행정의 개선과 비인도적 처우를 막는 보호장치,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보상체계를 통해 고문과 자의적 구금의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한국정부는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긴급행동절차'(Urgent Action Procedur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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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고문, 국가,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8호)

용기 있는 증언, 과거청산의 출발

5공 조작사건 희생자 『역사의 심판...』 출간

... 협의회(공동대표 정해숙. 박정숙. 박재순, 5정협)는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의 혹독한 고문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조작되었던 '아람회' '오송회' '한울회' 사건의 희생자 11명의 수기를 묶어 [역사의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살림터)를 지난 18일자로 펴냈다. (문의:314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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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2

인권키워드
역사, 고문, 수사기관, 조직,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대법원, 영장, 재판, 저항, 청소년,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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