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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노동조합 박춘호 위원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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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2호)

  대우차 노조에 공권력 투입

  노조간부 무더기 연행, 노조 파업 돌입

  ... 하여 농성을 벌여온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에 공권력이 투입됐다. 이에 대우자동차 노조가 즉각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 60여명이 25일 새벽 3시 30분 경 인천시 부평구 소재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조 사무실을 급습해 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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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조, 공권력, 파업, 교섭, 노조원, 농성, 민주노총, 노동조합, 경찰,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전면 파업 돌입(11.15).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7.22)을 지키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 현대차는 사내하청 업체 동성기업 폐업 강행하고(11.14), 노조 탈퇴와 근로계약 체결 거부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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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무시, 불법,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대출,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빈곤, 단속, 국가, 한국, 이주,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 (전국 37개 인권단체)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성명서]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발 신 일 : 2007년 7월 31일(화) 총 매 수 : 2매(표지 포함) 담 당 : 손상열(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017-299-5968), [성명서] 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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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농성, 비정규직, 파업권, 노동자, 탄압, 자본, 교섭, 외주화, 노동권, 소외, 해고, 범죄, 자본주의, 손해배상, 권리, 헌법, 전기,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11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는 '발전노조 인권실태 조사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새사회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5개 발전처와 본사, 산업자원부를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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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 민주노총, 손해배상,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불안,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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