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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68호)

감염인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WTO와 에이즈 치료제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④

... 과 사용은 우연히도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시기와 유사하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대부분의 에이즈치료제는 특허가 있다. 그리고 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사는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 글락소스미스틀라인비첨(GSK), 로슈, 머크, 베링거인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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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숙 2005-12-2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감염, 미국, HIV, 개발, 한국, 지적재산권, AIDS, 이야기, 권리, 바이러스, 에이즈환자, 치료, 시장, HIV/AIDS, 생명, 인권, 질병, 접근권, 국가, 기술, 아시아, 정부, 감시, 건강권, 기업, 생명권, 전쟁, 지역, 차별, 건강, 질문, 이라크, 파병, 중국, 의존, 연합,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1813호)

<기고>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문제(상)

...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저작권법 제1조에 그렇게 적혀 있다. 남희섭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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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섭 2001-03-16

인권키워드
발전, 문화, 검찰, 지적재산권, 소비, 개발, 손해배상, 무기, 불법, 미국, 해방, 시장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가 공산품의 교역만 다뤘던 반면, WTO는 농업 및 지적재산권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WTO는 또한 '자유무역'의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곧바로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즉 WTO의 규정은 개별 국가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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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18

인권키워드
IMF, 교육, 신자유주의, 체제, 국가, 시장,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발전, 농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용을 받아도 본인부담금만 월150～200만원에 달한다”며 “노바티스의 높은 글리벡 약값은 지적재산권제도에 기초한 다국적기업의 독점횡포요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병마로 인해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환자의 경제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20% 적용범위를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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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정부,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한국재판권 불인정 선언에 항의해 맥팔랜드 공개수배(8.23) 5. 죽어가는 사람을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논하지 말라 미 의회 보고서, 2000년 무기판매액 369억 달러, 한국 무기구입액 기준 세계 3위(8.20)/ 브라질, 외국산 에이즈 치료제 특허권 취소, 카피약품 무상공급하기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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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인권키워드
법원, 일본, 미국, 정부,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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