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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다"며 "시청은 책임 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간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대연대 윤현식 씨는 "이번 문서 중에는 보존시한이 3년 이상 지난 공문서도 상당수 있어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문서를 심각하게 다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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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89호)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 가 온라인을 통해 무한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등록번호를 폐지하고 온라인에서 개인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완고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없앨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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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2012-03-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주민, 감옥, 군대, 운동, 제도, 국회, 남용, 정보유출,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가운데에 지문정보가 수록된 국민신분증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집적이 정보유출 불러…"수록정보 최소화해야" 이에 더해 신분증에 수록되는 정보의 최소화도 필요하다. 이 활동가는 "많은 정보가 수록된 이 신규 신분증에 대해 도용 수요가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며 "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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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신상털기, 소셜 감시, 프라이버시의 위기

자발적 감시 문화의 분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론 정보 감시의 폭력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는 정부·기업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으로 그리고 아래로부터는 신상털기와 같은 형태로 그 폭력성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위기 페이스북의 창업자는 “이제 사람들은 보다 많은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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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1-04-27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프라이버시, 언론, 사생활, 기술, 시대, 위치정보, 불법, 개인정보, 기업, 이야기, 감청, 노동, 노동자, 뉴스, 북한, 빅브라더, 신문, 신상정보, 인권, 정보유출, 진실, 의존, 인공지능, 금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36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 사쥐 출연)에서 위키유출을 다루고 있다. 이런 사례들은 위키유출의 내부고발 – 정보유출 – 폭로의 장르를 또 다른 장르와 접목해 변형시키면서 위키유출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을 다르게 지각하고 인식하는 참여적 경험을 제공하는 또 다른 변이들이다. 검열로 이어진 기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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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1-01-26

인권키워드
검열, 금융, 기업, 탄압, 권력, 미국, 네트워크, 디지털, 운동, 러시아, 미디어, 뉴스, 언론, 전쟁, 개발, 감시, 노동, 변호, 신문, 정보유출, 정치, 조직, 중국, 기술, 법, 자본, 전환, 연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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