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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의한 조작이냐 피고인 모두 공범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던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자백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고문추방을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 있어 이후의 활동의 방향이 주목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에 의한 제보에 의존하여 시작되었다. 명확한 증거를 찾기보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던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 씨에 의하면 "경찰은 48시간을 넘기지 않은 채 김씨를 끌고 다니다 어느날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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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집, 심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에서의 심리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담당변호사는 "서봉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되었으며 오랜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이 두절된 채 수감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이장형 씨는 84년 6월 구속된 이후 87일 간 경찰청 보안국에 의해 심문 당하는 동안 고문을 받았다고 전한다.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가해 이들마저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했다. 경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간부인 신귀영 씨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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