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의한 조작이냐 피고인 모두 공범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던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자백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고문추방을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 있어 이후의 활동의 방향이 주목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주민,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에 의한 제보에 의존하여 시작되었다. 명확한 증거를 찾기보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던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 씨에 의하면 "경찰은 48시간을 넘기지 않은 채 김씨를 끌고 다니다 어느날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전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집, 심리,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4호)

  “동아대 간첩단, 물증 없이 선고”

  간첩혐의 3년6월 실형, 가혹행위 언급 없어

  ... 결문에서 "지은주(29) 씨등이 안기부, 경찰수사 당시 협박 및 회유·가혹행위를 당해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검찰조사때의 자백, 공판과정에서의 심리등을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담당변호사는 "서봉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간첩혐의, 수사기관, 자백, 안기부,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을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장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