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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압수수색시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고, 공소제기 후라도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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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민혁당은 직접적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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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4호)

  국제사면위, 24시간 수갑채우는 것은 비인간적 행위

  ... 인간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면 위는 안기부가 안씨를 조사하면서 “잠을 안 재우고 자백을 강요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이며 안씨를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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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로 19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도 신귀영 씨 등은 고문으로 인한 자백임을 주장했으나 1심법원은 고문은 물론 장기불법 구금도 외면한 채 검찰에서 한 자백을 근거 삼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고 말았다. 형사소송법 제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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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의한 조작이냐 피고인 모두 공범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던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자백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지역에서는 고문추방을 위한 시민들의 움직임 있어 이후의 활동의 방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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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피해자,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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