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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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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입법, 법, 시민사회, 한국, 테러,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명동과 대학로에서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도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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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인권하루소식 (2128호)

대체복무제 입법 공청회 열려

대만 전 입법의원 “현대전은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

... 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공동주최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이날 제안된 입법안의 골자다. 이날 공청회에선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복무요원판정절차법안(아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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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7-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국회, 양심, 입법, 감옥, 안전,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입법청원, 한반도, 중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장기농성(8.13)/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입법 본격화 … 19일 공청회 예정/ 노 대통령, 일제하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거사 관련 국회 진상규명특위 제안(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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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대통령, 파업,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피해자,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8호)

[이주의 인권수첩]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강제퇴거금지법이 필요하다

2011. 9. 22. ~ 9. 28.

...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은 청소노동자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21개 요구를 담은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을 위한 10만 장미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9.29). 청소 용역 회사들, 제발 법에 어긋나는 노조 활동 개입하지 말고 노동 조건 개선이나 신경쓰시길! √ 나경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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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9-28

인권키워드
노조, 용역, 경찰, 강정, 국회, 복수노조, 집, 제주, 마을, 조례, 입법, 강제퇴거, 교육, 노동, 인권, 장애인,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인권위, 기업, 언론, 영장, 인권교육, 장애, 종교, 중증장애인, 차별, 파업, 사찰, 민주당, 시민사회, 운동, 권리, 부모, 평화, 법, 이주, 서울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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