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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장기농성(8.13)/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하는 대체복무제 입법 본격화 … 19일 공청회 예정/ 노 대통령, 일제하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거사 관련 국회 진상규명특위 제안(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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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7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파업, 이라크, 정부,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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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서울 명동과 대학로에서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및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서명운동은 13개 인권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이 주관하고 있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없애자"는 호소만을 듣고도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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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자료실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2001년 11월 28일, 김홍신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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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입법, 국회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의견을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10월 2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전달 국가가 지금껏 낙태죄를 존치하며 여성의 권리를 방기해온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헌법에 보장된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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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여성, 이야기, 사랑방,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운동, 배제, 경찰, 제도, 입법,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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