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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자 료 1. 국민 건강을 위해 바른 언론 보도에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바랍니다. 2.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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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차별, 제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정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세 가지가 바뀌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를 한꺼번에, 이른바 통합해서 지급하던 것을 급여별로 쪼개서 나눠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던 방식을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바구니에 필요물품을 담는다는 뜻)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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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 죠. ‘행려’로 살아가다가 다행히 좋은 동료들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도 신청하고 그래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된 아저씨들이에요. 그 아저씨들더러도 행여 공돈 들어온다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냉방에 전기스토브 하나 사들이는 것도 참으시고, 고기 구워먹는 거 탐하지 마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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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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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의료급여, 건강권, 경찰, 국가, 사회권규약, 인권교육, 차별, 건강, 치료, 추모,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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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0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노출되어도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급여 2종이기 때문에 단지 건강보험료만 안낼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생계보호비 45만원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5-10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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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건강권, 수급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집, 실업, 가족, 노동, 복지, 생명, 장애, 지역, 질병, 설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담금 만큼만 아프셔?” 오늘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우리집이 바로 차상위계층이에요. 엄마가 뉴스를 보고 “나도, 제제도 내년부터 병원가기 힘들겠다”라며 암담해 했어요. 엄마는 방직공장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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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정부,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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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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