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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녀가 수급권을 가질 수 있더라도 말이다. 1년짜리 차상위 계층의 의료 보장 오는 4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을 가진 차상위 계층 21만 명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에 포함시킨다. 1년 동안은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지만, 이들의 소득이 1년 사이에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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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임금, 권리, 빈곤,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성장, 시장,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세 가지가 바뀌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를 한꺼번에, 이른바 통합해서 지급하던 것을 급여별로 쪼개서 나눠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던 방식을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바구니에 필요물품을 담는다는 뜻)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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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세 가지가 바뀌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를 한꺼번에, 이른바 통합해서 지급하던 것을 급여별로 쪼개서 나눠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던 방식을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바구니에 필요물품을 담는다는 뜻)에서 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7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도덕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 죠. ‘행려’로 살아가다가 다행히 좋은 동료들 만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도 신청하고 그래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된 아저씨들이에요. 그 아저씨들더러도 행여 공돈 들어온다고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냉방에 전기스토브 하나 사들이는 것도 참으시고, 고기 구워먹는 거 탐하지 마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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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1-16

인권키워드
병원, 의료급여, 건강권, 경찰, 국가, 사회권규약, 인권교육, 차별, 건강, 치료, 추모,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50호)

<기획>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② 건강권

가난과 병마를 한 몸에

... 노출되어도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급여 2종이기 때문에 단지 건강보험료만 안낼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생계보호비 45만원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5-10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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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1-08

인권키워드
병원, 건강, 건강권, 수급자, 의료급여, 치료, 가족, 노동, 복지, 생명, 장애, 지역, 질병, 설득, 이야기, 권리, 집,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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