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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2호)

  전화 엿듣는 게 경찰의 일?

  민애청 사무실, 9개월 간 장기도청

  ... 에 홍 씨와 법정에 있던 방청객들은 “불법도청이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하 검사는 “영장이 발부된 합법적인 감청”이라고 주장했다. 방청객의 반발이 누그러들지 않자 “영장을 보여줄 수도 있다”며 검사는 말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후 정작 영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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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재판, 경찰, 감청, 국가보안법,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 에 관한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이적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화상영을 중단하고 관계자를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8일 제주경찰서 보안2계는 제주집행위원회측에 “<레드헌트>를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이적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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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사전심의, 경찰, 탄압, 제주, 국보법, 안기부, 헌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대학생인 민 씨의 딸에게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교수까지 자수 회유을 위해 '동원'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가택수색 역시 여전했다.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2명은 지난 3일 영장 없이 무단으로 김정수 부위원장의 집에 들어가 아이들에게까지 '아버지의 자수'를 종용했다. 인터넷 감시를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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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수사기관, 영장, 탄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일 ∼ 11월 8일)

  ◆ 11월 2일(월) 국민회의,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긴급감청 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표/대구, 강릉, 청송교도소, 청송 1·2 감호소 등, 책과 옷 등 소포 반입 금지. 재소자들에게 영치금만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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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영장, 정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남용, 농성, 법무부, 여성,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 2. '인간사냥' 중단하라 법무부,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공장, 주택, 길거리에서 영장이나 보호명령서 없이 급습, 등록·미등록 구분 없이 이주노동자 강제 연행…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침해 막기 위해 이주노동자 권리카드 배포(∼8.16)/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출입국관리사무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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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정부,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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