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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5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시설로의 탈시설? 서울시의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마로니에 8인의 탈시설투쟁 2009년은 탈시설 운동에 있어 ‘한 획을 그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중심엔 이젠 고유명사 같은 ‘마로니에 8인’이 있었다. 바로 비리·인권침해로 문제가 되었던 비리재단을 상대로 투쟁해온 석암비대위 장애인당사자활동가 8명이 탈시설하여 혜화 마로니에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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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7-01

  인권키워드

  탈시설, 시설, 서울시, 지역사회, 집, 장애, 장애인, 이야기, 법, 정책, 인권,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일자리, 제도,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4호)

  [자유발언대] 하루빨리 국가인권위원을 사퇴하세요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 목사님께 드리는 편지

  ... lt;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김양원 목사는 대형 사회복지시설 설립자로 비리와 인권유린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10월 13일 김양원 목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직접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한 인권활동가의 글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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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2008-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감시, 낙태, 독립성, 생명, 장애, 정부보조금, 부모, 감옥, 대통령,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지적장애, 차별, 청소년, 인권위, 활동가, 총선, 무기,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19호)

  [외침] "장애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정혁 씨-

  ... 살았어요. 가족들 품에서 살았었는데 집안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그러는 바람에 생활장애인 시설에 입소하게 됐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대로의 생활을 했어요. 집안형편이 어려워져서 시설에 갔고 자립생활을 배우면서 시설에서 나오게 됐어요. 시설은 워낙 답답한 곳이었어요. …시설에서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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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장애인, 권리, 정책, 농성, 중증장애, 국가, 노숙인, 노인, 수급자, 인권, 지역사회, 병원, 활동가, 제도, 감옥, 검찰, 교육, 기업, 복지, 싸움, 자립생활센터, 재벌, 재판, 지역, 질병, 촛불, 치료, 경찰, 운동, 제도화, 집, 스트레스, 선거,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6,149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부랑인시설에는 약 80억 원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이 때 단속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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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82호)

  [기고] 인신보호법, 국회를 통과하다

  ... 다. 그동안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구속적부심이 인정되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경우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번 인신보호법의 통과로 이런 경우에도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헌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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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형국 2007-12-04

  인권키워드

  시설, 헌법, 인권, 국회, 권리, 강제구금, 구제절차, 재판, 출입국관리법, 경찰, 강제퇴거,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대통령,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수형자, 위법,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치료, 병원, 질문, 집, 심리, 단속, 법, 전환, 정책,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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