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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4호)

  “노재중은 특수강도”

  민변 등 인권 3단체, 양지마을 고발

  ... 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확인받기 위한 헌법소원과 노재중 씨를 비롯한 범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부랑인 수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발 등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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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8

  인권키워드

  손해배상청구, 민변, 약자, 헌법, 국가, 검찰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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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한 경찰 150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지금은 주민 12명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 된 상태다. 영양군에서도 대추리에서,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시작된 것이다. 산리즈카 처럼 농민들에게 희망이 보이기를 다시 산리즈카를 생각하게 된 것은 농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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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마을, 정부,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 지급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 약속 등이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애초 개인·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지난해 47일간의 합법파업에 따른 무단결근처리와 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노조측이 수용을 거부해왔던 노동부 중재안보다 크게 나아간 것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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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조탄압, 노동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노동탄압,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서 1천77억여원으로 모두 1천6백12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들의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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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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