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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작해야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만 가능한 것. 이런 구상은 이미 48년 미군정 시기 시행된 '군정법령 제176호'에 포함돼 경찰·검찰 외에도 정신병원이나 소년보호단체에 감금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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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사회단체들이 24일 (주)한국논단과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도형 씨는 『한국논단』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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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정부, 명예훼손, 손해배상, 공산주의,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피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1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우리마을이야기

  산리즈카의 희망을 영양군에서!

  ... 한 경찰 150명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지금은 주민 12명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고, 손해배상청구 된 상태다. 영양군에서도 대추리에서,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시작된 것이다. 산리즈카 처럼 농민들에게 희망이 보이기를 다시 산리즈카를 생각하게 된 것은 농부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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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4-10

  인권키워드

  마을, 정부, 경찰, 이야기, 대추리, 법,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저항, 평택, 개발,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서 1천77억여원으로 모두 1천6백12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임단협 시기 노사갈등은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얼마나 개선할 것이냐가 아니라,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자들의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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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임금, 노조탄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탄압, 헌법,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5호)

  "파업현장, 경찰병력 투입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

  ... 1백여 명에게 발부됐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두 1천2백64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기업주와 사용자 단체는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이들은 전경련 앞까지 거리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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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조, 노조탄압, 정부, 공권력, 손해배상청구, 조직, 탄압, 노동탄압, 대정부,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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