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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1호)

  금속연맹,「불법행위 고발센타」설치

  모든 지부에 설치 : 비정규직 심각성 반영, 모든 사업장 대상

  ...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는 최종견해를 밝혔다. 비정규직이 노동권 소외계층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 75%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23%이상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각종 성차별과 성희롱까지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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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권, 정부, 노동자, 임금, 기업, 성희롱, 근로기준법, 소외, 소외계층, 임금체불, 정규직, 지역,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성차별, 다짐, 민주당, 상담, 불법, 한국, 실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6호)

  대인지뢰피해자 지원 사업 기지개

  교회여성연합회, 교육․조직 활동 병행

  ... 1가구당 10만원씩 10개월간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사회적 소외계층인 데다 시효가 지나 국가로부터 보상마저 받지 못해 생계에 절박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직접 확인한 민간인 피해자는 50여명 정도. 주 피해지역의 경우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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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1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국가, 소외계층, 학생, 마을, 조직화,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개인이 책임지는 사회보험이나 국가정책으로 나타나는 생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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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75호)

  ‘병역비리’ 정국, 병역거부 확산

  집단 병역거부 선언, 여성․장애인 지지 보내

  ... 부하고 사회봉사활동을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사회보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나씨는 입영 대신 병무청을 방문해 병역거부서를 전달하고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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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3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여성, 대체복무제, 인권, 대통령, 병역면제, 불구속수사, 소외계층, 전쟁, 중증장애인,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욕구, 제도, 병역,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53호)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위탁경영 24%, 92%...사람과 책이 없는 도서관

  ... 의 운영관리 위탁으로 국민을 위한 지식문화 기반시설로서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의 불평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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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지 2013-07-10

  인권키워드

  공공성, 불평등,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시대, 발전, 비정규직, 평등, 권리, 국가, 공공, IMF, 공무원, 교육, 소외계층, 시설, 민간위탁, 공단, 활동가, 헌법, 미국, 한국, 조례, 시장, 정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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