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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는 것은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상충되고, 공소시효부적용 협약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일부 지휘관과 구성원의 형사책임과 관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춘(한나라당)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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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인권시평> 평화를 위한 반성

  ... 밝혀진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의 진상은 가히 충격적이다. 가까운 가족 중 두명이나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어릴 적 그들이 가져다준 김치와 고기통조림의 맛도, 베트남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선한 한국군 사진이 실린 엽서도 생생히 기억한다. 양민학살의 진상은 물론, 지난 30여 년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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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정숙 2000-02-15

  인권키워드

  전쟁, 베트남, 평화, 학살, 한국, 진상, 가족, 가해자, 피해자, 진상규명, 파병, 베트남전, 정책, 정부

• 인권하루소식 (1540호)

  <인터뷰> 차미경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베트남학살대책위 구성된다

  ...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경우 사실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베트남전에서 발생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아는 경우는 극히 소수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 국민 캠페인을 하고 있다. ■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정부에 대한 진상규명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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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2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베트남, 한국, 아시아, 인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보편성, 베트남전, 피해, 국제,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는 문일섭 국방차관의 망언에서 엿보이듯 정부는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56.6%)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미국측 보고서가 11월 14일 공개됐다. 베트남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운동이 새 국면을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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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베트남,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비정규직, 학살, 미국, 주민,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든 재개발아파트 승강기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기로 <29일> 장대중(24) 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2세 30명, 국가상대로 42억1천3백4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대구·경북지방 경찰청, 해방노동자통일전선 결성한 혐의로 오상용(31)씨등 4명, 사노맹 가입혐의로 김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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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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