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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는 것은 헌법 제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과 상충되고, 공소시효부적용 협약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전 당시 우리 군의 일부 지휘관과 구성원의 형사책임과 관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춘(한나라당) 의원은 "공소시효제도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에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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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151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1.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나와우리’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등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 규명을 위한 토론회 열어,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조사단 구성 촉구(12/10) / 베트남 주민들 당시 한국군인이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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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농성, 학생,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장애, 파업,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베트남전,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든 재개발아파트 승강기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기로 <29일> 장대중(24) 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2세 30명, 국가상대로 42억1천3백4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대구·경북지방 경찰청, 해방노동자통일전선 결성한 혐의로 오상용(31)씨등 4명, 사노맹 가입혐의로 김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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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따라 스스로의 행동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노암 촘스키의 글이다. 베트남전에 반대하는 불복종 운동에 대하여 1967년 당시 뉴욕타임스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여 십여 명이 넘는 학자와 저술가들에게 ‘무엇이 불복종을 정당화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글은 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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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정부, 법, 질문, 미국, 국가, 베트남전, 정책,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기술,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9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1일 ∼ 8일)

  ... 미군, 이라크 팔루자 대공세 위협…이라크 임시정부, '비상사태' 선포(11.7)/ 미군, 베트남전 이래 최대 규모로 팔루자 공격…미 부시 재집권 후 첫 희생양, 최악의 유혈사태 우려(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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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인권키워드

  농성, 공무원, 국보법, 국회, 경찰, 정부, 노조, 인권, 전쟁,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투표, 노동3권, 대선, 탄압, 이라크, 베트남전, 피해, 미국, 테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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