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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민변·참여연대·민주노총 등 <한국논단>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손배소송 제기/BYC 전주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산업연수생 80여 명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전국자동차산업노조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소속 조합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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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헌법, 통일,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8호)

  ‘100인위’ 명예훼손 기소

  검찰의 가부장적 인식 그대로 드러나

  ... 3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담당 이재헌 검사)이 KBS 노조 전 부위원장 강철구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 2인과 ‘운동사회 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를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남부지청은 공소장에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강철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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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4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명예훼손, 피해자, 가해자, 노조, 검찰, 여성인권, 법, 법정, 교육, 변론, 성추행, 가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삼성 해고자 송수근 씨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 한 동료는 치를 떨었다. 송수근 씨. 그는 지난 98년 삼성SDI(대표이사 김승택)에서 해고된 후 3년여 세월을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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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동료, 불안, 무시,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과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출범식 취지문 주요 의제 조직체계 및 재정 사업계획 진행 경과 및 일정 2부 기획포럼 “형사상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포럼취지 발제문: 명예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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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24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연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2호)

  경찰청장 고발한 재야인사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부산지역 재야단체 간부가 1일 부산경찰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1일 오전 부산 연산경찰서는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사무처장인 민병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민 사무처장은 지난 7월 22일 ‘영남위원회’ 사건 발생 이후, 부산지역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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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경찰, 집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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