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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7호)

  시사뉴스 또 구속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 씨가 31일 전격 구속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사뉴스 관계자들은 임재문 사령관 개인의 명예훼손로 고소당한 일로 두 사람이나 구속한 것은 기무사의 압력을 받은 지나친 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이종원 차장과 2명의 기자는 서울지검 한희원 검사로부터 ‘몇 가지 조사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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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재판, 국회, 석방, 사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그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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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정부,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게재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1/13) 7. 학살의 만행, 러시아에도 1930년대 후반 스탈린 정권에 의해 고려인 1천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확인돼(1/16) 8. 국정원 제버릇 남주나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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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주민, 정부,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할 수 있다는 4가지를 들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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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삼성 해고자 송수근 씨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 한 동료는 치를 떨었다. 송수근 씨. 그는 지난 98년 삼성SDI(대표이사 김승택)에서 해고된 후 3년여 세월을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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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동료, 불안, 무시,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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