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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97호)

시사뉴스 또 구속

기무사 비리고발 관련

... 씨가 31일 전격 구속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사뉴스 관계자들은 임재문 사령관 개인의 명예훼손로 고소당한 일로 두 사람이나 구속한 것은 기무사의 압력을 받은 지나친 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이종원 차장과 2명의 기자는 서울지검 한희원 검사로부터 ‘몇 가지 조사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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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8-02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검찰, 재판, 국회, 석방, 사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프리카 공연단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 등이 사업주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운데, 18일 공연단원들의 출신국인 코트 디브와르 대사관이 나서서 이주노동자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지난 10월 21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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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게재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1/13) 7. 학살의 만행, 러시아에도 1930년대 후반 스탈린 정권에 의해 고려인 1천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확인돼(1/16) 8. 국정원 제버릇 남주나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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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없어서 원! 말도 안 나옵니다”. 지난 2일 삼성 해고자 송수근 씨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자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삼성해복투) 한 동료는 치를 떨었다. 송수근 씨. 그는 지난 98년 삼성SDI(대표이사 김승택)에서 해고된 후 3년여 세월을 오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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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동료, 불안, 무시,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7호)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 별보고관(Ambeyi Ligabo)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자. 보고관은 ‘명예훼손, 중상, 모욕’ 혐의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현상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명예훼손, 중상과 모욕의 혐의가 공적 인물, 특히 국가 당국으로부터 기인할 때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도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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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1-05

인권키워드
언론, 권리, 명예훼손,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권력, 정부, 진실, 국가, 매체, 검열, 사상, 전쟁, 시대, 역사, 미국, 법, 미디어, 결사, 국경, 단어, 소외, 신문, 종교, 차별, 형벌, 설득, 활동가, 집, 제도, 거버넌스, 벌금, 국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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