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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별 노동조합으로 갈갈이 찢겨져있다. 더욱이 이들 중 30% 가까이는 공익사업장에 속해있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반쪽 노조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직후보 지원이나 정치자금 제공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렇듯 각종 악법으로 얽어매고도 안심이 안돼 정부는 뒷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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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정부, 문화,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 및 노동관계조정법 62조, 71조)을 지적하며, "노동위원회의 강제 직권중재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맹의 유병홍 정책팀장도 "철도, 병원, 통신 등 공공부문의 노동쟁의에 있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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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노조, 불법, 정부,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한 것입니다. 기후정의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파업투쟁을 벌이며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총고용보장’을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인 요구로 내걸었습니다. 이후에 더 너른 연대로 더 큰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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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6-11

인권키워드
밀양, 평등, 전환, 에너지, 전세사기, 국회, 차별금지법, 공공성, 법, 정부, 발전, 노조, 대통령, 성소수자, 차별, 파업, 단체행동, 산업단지, 윤석열, 총선, 전기, 수도권, 희망버스, 선거, 거부권, 정책,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노동,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적대시하는 사측의 태도나 형사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법원의 태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대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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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퇴거, 법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자인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쌓여왔습니다. 그 힘에 국회가 움직이며 11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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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 정부, 안전, 국회, 이주노동자, 학살, 고용허가제, 노동, 생명, 재난, 전쟁, 정치, 단체행동, 윤석열, 손해배상, 이야기, 점령, 미등록, 한국, 해방, 간접고용, 노조,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불법, 피해, 단속, 군사, 미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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