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19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273호)

  '인권의 사각지대' 베일을 벗긴다

  건국 이래 최대 '감옥실태조사' 공개

  ... 감옥의 현실』 출판기념회와 기자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교도소인권실태조사는 전국의 교정시설 출소자들의 설문응답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행형법이 개정된 96년 12월 이후의 출소자들로 한정했으며, 특별사면이 있었던 3월 13일과 8월 14일엔 전국 40여 개 교정시설 입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7

  인권키워드

  감옥, 교정시설, 인권, 한국,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정공무원의 노조 결성도 필요하다. 유럽의 행형 개혁은 교정시설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교도관들의 노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교정시설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의 행형개혁은 불가능하다.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수용자의 처우와 인권신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범죄자가 복역기간 동안 피해자 위치서기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성찰하도록 지원해야 할 교정시설을 정부가 나서 민간에 이양하려고 했고,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는 계속 외면해왔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사회적 약자를 억누르고 배제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활동가, 배제,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0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⑤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국제인권기준으로 권력남용에 고삐를!

  ...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집회현장에서, 거리에서, 파업현장에서, 경찰서 조사실에서, 그리고 교정시설 내에서 물리력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자행하는 마구잡이식 연행과 강제 진압, 강압 수사, 가혹한 징벌 등으로 생명과 자유를 위협받고 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 연행하 는 과정에서 경찰이 저지르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생명, 인권, 경찰, 정부, 교정시설, 신상정보, 징벌, 민주주의, 제도, 병역, 군사주의, 국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