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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에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누구 못지않게 인식해 세심하게 보호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겪은 개인정보 침해 수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결코 경미하지 않은 듯했다. 이후 여러 관련기관에 문의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시행됨에 따라 피의자를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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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국가,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0호)

수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생활을 공개하라?

[내 삶의 불복종 ⑨] 후불제 교통카드를 쓰지 않는 정보인권 활동가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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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04-18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사생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범죄, 활동가, 운동, 요금, CCTV, 가족, 감시, 검열, 기업, 남용, 실명제, 영장, 회사, 이야기, 집,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면 이번 조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정부 부처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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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함께 해요

[함께 해요!]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선언

... 을위한공동행동]과 민주노동당은 △성평등 실현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신분증명제도를 만드는 데 진보진영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이번 선언운동을 제안합니다. 목적별 신분증명제도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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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6-01-2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개인정보, 차별, 성평등, 법무부, 국회, 정부, 가족, 대법원, 인권, 평등, 심의,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스마트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정보 수집·집적에 따른 정보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안군(군수 김종규)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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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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