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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호)

  검찰 황석영 씨 공소장 변경 22일 오후 2시 공판 재개

  무기구형을 받은 황석영씨에 대한 공판이 함귀용 검사의 공소장 변경 요구로 재개된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얌삼승 부장판사) 주재로 9차 공판이 오후 2시에 320호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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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29호)

  고 소 (고 발) 장

  ... 고발) 사실 1. 국가안전기획부는 1993. 9. 8. 김삼석‧김은주 남매를 불법체포, 수사하면서 수사책임자 및 수사관들이 위 두 남매에게 많은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2. 김삼석 씨에 대한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와 성추행 가. 1993. 9. 8. 저녁 김삼석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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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허위자백, 가혹행위, 불법체포, 성추행, 변호, 영장, 변호인, 불법, 서울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호)

  노태훈 씨 집행유예로 나와

  20일 서울형사지법 안경진 판사는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정, 노태훈 씨에게 ‘이적표현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한편 김영삼 정부 최초로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노태훈 씨는 ‘재판부가 인권운동을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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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사법부, 정부

• 인권하루소식 (28호)

  '세 차례 탈영병' 김대영 씨 첫 공판 열려

  ... 형을 살고 나온 후 또 다시 탈영혐의로 기소된 김대영 씨에 대한 첫 공판이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부대를 이탈한 경위, 29개월이나 수형생활을 했음에도 왜 재복무를 해야 하는지, 재복무 지시를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하는 것이 적법한 지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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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재판, 휴가

• 인권하루소식 (28호)

  공판안내

  △10월 20일(수) ‧노태훈, 국보법, 선고, 2시, 서울지법 425호 ‧남승희 외 4인, 국보법, 1회, 2시, 서울지법 318호 △10월 21(목) ‧전재순, 국보법, 속행, 4시, 서울지법 418호 △10월 22일(금) ‧박석진 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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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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