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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자주권을 침해하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근로자 89명을 오는 10일자로 전원해고 조치한 대한송유관공사(대표이사 조헌제)의 조치를 둘러싸고 대송텍 노동조합(위원장 최병운)이 지방노동사무소장을 고소하고, 대한송유관공사노동조합 등이 송유관공사 측을 부당노동행위로 진정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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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2호)

송유관공사, 파견직 89명 계약해지

‘고용불안 안 된다’ 노동사무소 시정명령에 도전

... ”고 시정명령했다. 청천벽력과 같은 계약해지 소식을 전해들은 대송텍 노조는 “비정규직에게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5일 저녁부터 회사에서 퇴근을 하지 않았다. 노조는 6일 송유관공사 측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 팩스를 통해 ‘(주)대송텍 근로자 불법집단행동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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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08

인권키워드
노조, 국방부, 전환, 파견노동자, 회사, 독립성, 체제, 노조원, 민영화, 비정규직, 집회, 파견법, 경찰, 직접고용, 권리,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7월)

... 명예훼손 아니다”(6.29, 검찰 죄 안됨, 혐의없음 처분)/ ․대법원, ‘부당해고’ 원심파기, 정리해고 ‘촉진’(7.27, 대법원) * 연대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 연대회의」창립(7.19)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창립(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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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지적재산권, 민주노총, 집회, 파업, 경찰, 노동자, 노조, 정규직, 구사대, 건강권, 검찰, 공권력, 교도관, 기업, 대법원,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법외노조, 복수노조, 시설, 언론, 인권, 정리해고, 집시법, 하청노동자,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피해자, 치료, 부당해고, 시대, 무시, 한국, 고용,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5호)

<논평>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 었고, 심지어 분신의 상처를 입은 노동자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대법원이 삼미특수강 해고자들 가슴에 내리꽂은 비수는 더욱 잔인하다. 97년 삼미특수강이 포항제철로 인수된 이후 자그마치 1685일. 창원과 서울을 오르내린 해고자들의 행군은 중국의 대장정을 방불케 하고, 넉달여의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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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8

인권키워드
법, 권력, 노동자, 자본, 대법원, 파업, 평등, 검찰, 노숙투쟁, 차별, 세계인권선언, 진실, 권리, 약자,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노동탄압 안티포스코는 97년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 인수합병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삼미 해고노동자들에 의해 지난해 3월초 만들어졌다. 애초 안티포스코에는 POSCO 앞에 ANTI를 붙이고, 로고에 붉은 색으로 ‘×’표를 했으며, 포항제철 홈페이지(www.posco.co.kr)에 올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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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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