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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까닭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맞선 불가피한 저항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복수노조 유보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후퇴…. 그런데도 정부는 ‘엄정 대처’와 ‘사법처리’만을 뇌까리고 있다.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것 자체가 ‘나라를 망치고 경제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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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불법, 언론, 파업권, 권리, 권력, 자본,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4호)

  한국통신 정규·비정규직 연대

  “114 분사 직권조인 무효”, 114투쟁 42일째

  ... 이 메웠기 때문에 114 전체 노동자 수는 그대로다. 하지만 계약직 노동자들은 언제나 정리해고 대상 1순위. 이는 작년 말 7천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당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따라서 특히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구조조정->계약직화->정리해고’라는 도식이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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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4

  인권키워드

  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정리해고, 파업, 전기, 무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가뭄’ 앞세워 파업 중단요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자율교섭 거듭 강조

  ... 그러나 민주노총은 담화문이 발표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임단협 체결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법 등에 대해 “정부는 오직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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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1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경제, 공권력, 교섭, 국회, 노조, 정리해고, 병원, 이야기, 노동탄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는 제한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도를 법제화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약을 강제하여 노동유연화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유병홍 정책실장도 “90년대 이후 국가경쟁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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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3자 개입금지’ 항소심도 유죄

  ... 을 받았다. 삼성 윤진열 씨도 ‘집행유예’ 한편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생명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윤진열 위원장에 대해서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는 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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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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