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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동시 비교조사 결과

  ... . 민족의 화해를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확대실시 2. 상호비방의 중단과 냉전적 법률과 제도의 정비 3. 바람직한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방향 : '경제통합'이 아닌 '개발협력' 4.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탄력적 자세 5.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남북간 인식격차의 축소와 합의점 도출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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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통일, 주민, 북한, 민족, 중국, 국경, 정치, 경제, 한반도, 제도, 체류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한 자기성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화의 불온성이란 그 불온의 내용이 현실의 제도나 지배적 가치나 표현양식을 부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온은 현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는 불온이다. 국보법의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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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문화,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I를 잠재성장률 하락을 돌파하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유일한 해법’으로 규정하며 재정과 제도로 전방위적인 ‘밀어주기’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라 명명하며 그중 AI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세 배 이상 늘린 10조원 규모로 편성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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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활동가의 편지

  ‘형평성’

  ... 일 겁니다. 아마도 형평과 원칙이 재정립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시험편의 지원제도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적 장애상황에 맞게 지원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세심하게 수정,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필기시험에서 합격한다고 해도 면접시험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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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돋움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장애인, 욕구, 공무원, 장애등급제, 이야기, 조직,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에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을 말한 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해명이라고 내놓고, 정책과 제도에 대해 입장을 갖는 것이 제 역할인 국회의원들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그것이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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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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