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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4호)

  잇따르는 재소자 사망사건

  종합적인 재소자 의료대책 시급

  ... 를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우석균 전문의는 "국가가 재소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례"라고 비판하면서 "교정시설 의료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조사 및 정책 마련은 부처간 이해를 떠나 당연한 수임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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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재소자, 법무부, 병원, 치료, 동료, 정책, 교도관, 노숙자, 건강, 국가,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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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7호)

  동성애자들, 정통윤과 전쟁선언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

  ... 것은 잘못”이라며, ‘동성애’ 문구를 즉각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민변 이상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법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성애 금지 규정은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국가가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 동성애자에게 더욱 절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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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01

  인권키워드

  소수자, 차별, 청소년, 인권, 자살, 민변, 국가, 한국, 테러,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가 자신을 민간자율기구로 자처하며 인터넷 상에서 해 온 ‘검열’이 국가의 검열이 아니라고 강변해온 탓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행정기관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민간자율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부행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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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일본군 성노예 전범' 법정에 세운다

  동경에서 대규모 2000년 국제법정 예정

  ... 들이 직접 증인으로 참가해 일본군 '위안소'의 존재유무와 일본의 천황제, 성 노예 범죄의 국가책임, 일본군대사에 대해 증언할 계획이다. '2000년 국제법정 한국위원회'의 신혜수 대외협력위원장은 이번 국제법정의 의미에 대해 "일본군 성 노예 사건을 국가에 의한 반인륜 범죄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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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8

  인권키워드

  범죄, 노예, 아시아, 일본, 여성, 위안부, 미국, 법정, 출신, 국제앰네스티, 북한, 사형, 파견, 시민사회, 조직, 역사, 피해,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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