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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3호)

  <해설>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많은 사람들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이다. 현재 전체 기술직 건설노동자의 90% 가량은 임시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 한국의 건설업체는 최소한의 핵심기능인력조차 보유하지 않은 채 기능인력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 의존하는 극단적인 하도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회사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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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임금, 산재, 법, 노동자, 노조, 복지, 비정규직, 위법,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의존, 산업,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국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기간 내에 신고한 모든 불법체류외국인과 그 고용주에 대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동시에 올해 3월 31일까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출국준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신고기간 동안 접수처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북새통을 이뤄 반나절 이상을 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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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온 인권억압의 대표단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B. 터너의 말처럼 "노동자들이 고용주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 대하여, 아동 옹호자들이 부모에 대하여, 이민노동자들이 그들의 주공동체에 대항"하여야 하는, 전방위적, 전생활적 반인권상황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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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상증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서한’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고용·산재보험·장애인·환경·교육·조세·보건의료 관련법 등 무려 40여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초헌법적인 특혜성 법안으로서 명백히 위헌 소지가 있다”며 “문제의 경제자유구역법이 공포돼 발효되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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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청와대,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헌법, 학교, 한국,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장애인 단체들도 경제자유구역법에 대한 반대입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현재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이 정한 2%에 못 미치는 0.5%이며, 전체 장애인의 60～70%가 실업상태”라고 주장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는 정부는 장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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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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