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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 뿐인 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공연되지 않은 작품 대본을 문제삼은 희망새 사건과 사노맹 문건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은 '심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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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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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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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

  ... 어데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비전향장기수들이 포로교환에서 제외되고 사상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35년간이나 감옥살이를 강요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옥 후에도 심한 감시와 천대를 받으며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혹심한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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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장기수, 감시, 인도주의,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7호)

  유엔인권위 모니터 활동

  이성훈 씨 귀국

  ... 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를 참관했고, 영국의 국제앰네스티 본부, Article 19(사상·표현의 자유에 주력하는 단체), CIIR(가톨릭국제관계연구소)를 방문했다. 암스테르담의 그린피스 본부방문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버마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 파리의 FIDH(국제인권연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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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버마, 인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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