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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5호)

  해고자 복직, 소비자가 나섰다

  LG그룹 도덕성 회복 촉구하는 소비자들, 결의대회 가져

  ... 삼아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여름을 앞둔 지금 있던 창문마저 봉쇄한 것은 교정행정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나 구치소 감방에는 단 하나의 창문이 달려 있는데, 이 창문에도 손가락 굵기의 쇠창살이 박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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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해고, 기업, 노동자, 재발방지, 재소자, 학생, 소비, 공익, 연대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 {용해공}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김일성의 전형을 제시하면서 김일성 개인을 찬양, 미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런 내용은 소설의 전개과정에 자연스럽게 삽입된 단편들일 뿐"이라며 "그러나 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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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건전한 사회문화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연 그 뿐인 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공연되지 않은 작품 대본을 문제삼은 희망새 사건과 사노맹 문건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은 '심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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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운동, 생존, 산재,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구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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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 △국가기관에 정보를 청구할 수 있고 △허위보도를 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고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도 보도내용이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일 때 형법상 처벌을 면제받으며 △언론종사원들(편집인, 기자, 기고가등)의 증언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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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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