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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선고공판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은 박영성 병장의 항소심 2회 공판과 양심선언 후 수배를 받아오다 군무이탈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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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호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 수사 5. 정보 빛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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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 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 하는 등의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전해투는 지난 10월 18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협의에서 군사정권의 희생자인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고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기업주를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고, 전해투는 10월 2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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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 인권하루소식 (53호)

  이스트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 씨 방한

  27일 전국연합 인권위 초청으로,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실상 알리러

  ... 400여 년 동안의 포르투갈 식빈지 지배에서 벗어나 74년 독립을 추진하다가 인도네시아의 군사침입으로 76년 인도네시아에 병합된 이스트 티모르 민족 해방전선 외교부장이자 독립운동 지도자인 알카티리 씨(44세)가 전국연합 인권 위원회 초청으로 27일부터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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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인권, 인권위, 사랑방, 탄압, 학살, 국제,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4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사 농성 시작

  15일 민자당사 앞 집회도 가져, 정부, 국방위 청원심사 결과에 따르기로

  ... 해결될 전망이다. 병역법 시행령, 정치적 이용 [양군모]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은 역대 군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온 젊은이들을 군대로 보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75년 7월 유신정권 아래서 "6개월이상 징역선고자 중 대학생은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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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농성, 집회, 탄압, 국회, 군대, 학생,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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