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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이탈의 죄, 항명의 죄, 폭행 협박 상해와 살인의 죄 등 3.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4.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5.군사시설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6.마약법에 규정된 범죄 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8.대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9.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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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7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선고공판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구형에 3년 선고를 받은 박영성 병장의 항소심 2회 공판과 양심선언 후 수배를 받아오다 군무이탈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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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3.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암호부정사용죄, 국가기밀 보호법 및 반공법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4. 안기부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 수사 5. 정보 빛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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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 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 하는 등의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전해투는 지난 10월 18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협의에서 군사정권의 희생자인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해고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기업주를 직접 만나 대화할 것을 권유하였고, 전해투는 10월 22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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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 인권하루소식 (53호)

  이스트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 씨 방한

  27일 전국연합 인권위 초청으로, 인도네시아의 인권탄압 실상 알리러

  ... 400여 년 동안의 포르투갈 식빈지 지배에서 벗어나 74년 독립을 추진하다가 인도네시아의 군사침입으로 76년 인도네시아에 병합된 이스트 티모르 민족 해방전선 외교부장이자 독립운동 지도자인 알카티리 씨(44세)가 전국연합 인권 위원회 초청으로 27일부터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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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인권, 인권위, 민주당, 민변, 사랑방, 탄압, 학살, 국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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