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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 자)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이기태 서울 경찰청장과 김준경 영등포경찰서장을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조사·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달 26일 국회앞 지하도 입구를 걸어가는 도중 경찰에 강제 기습을 당해 강제 연행되었고,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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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해고, 치료

• 인권하루소식 (50호)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 과 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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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 재판,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49호)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서울·수원·대전·부산에 이어

  피의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력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법률구조활동을 벌이는 '당직변호사제'가 서울, 수원,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17일부터 실시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 가운데 희망자를 중심으로 당직변호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피의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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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수사기관, 경찰

• 인권하루소식 (49호)

  알 림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지난 17일 기독교회관 708호 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전화 : 744-1211, 팩스 : 744-6189 □민가협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목요집회" 오후 2시-3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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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 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 다. '허위에 대한 인식'과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단순 명예훼손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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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비방, 동행, 공공,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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