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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호)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황주석 조국 등 결심공판

  검사, 6년에서 2년까지 구형 11월 26일 선고공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죄로 구속기소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12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 등은 논고문 없이 황주석 씨에게 6년, 조국(울산대 교수) 5년, 송성일(서울대 석사과정) 5년, 최원종(학원강사)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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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보편성, 인권

•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 족들과 변호사들을 만났다. 대표단의 이번 방문목적은 우선 김영삼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 사법에 대한 개혁, 특히 많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근거가 된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안전기획부의 개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조사와 구금기간 중 피의자 처우, 국보법으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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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호)

  전특련 민주당 농성 풀어

  ... 학생들은 12일 명동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산하였다. 이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 법안심사소위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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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농성, 장애인, 집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벗어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살의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결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폭행이 극심했더라도 피고인을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의 상황과 피해자의 태도가 여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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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 인권하루소식 (44호)

  “임금 및 근로조건, 노사 자율교섭 원칙 위협”

  10월 27일 국민경제사회협 토론회 채택 [노 사 정 공동합의문]에 반대

  ...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전에 노동법 개정, 근로자파견법 제정기도 철회, 임금가이드라인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경총과 사용자 단체에게 "노동자의 요구와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한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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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정책,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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