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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호)

  북한 적십자회, 출소 장기수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 요구

  7일 한국적십자사에 전화통지문 보내 '엄연한 전쟁포로' 주장

  ... 이름으로 51년 지리산에서 체포된 후 3번에 걸쳐 총33년 7개월을 복역하였으며, 사회안전법 폐지 후 89년 10월 12일 맨 마지막으로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한 후 법무부 갱생보호회 광주지부에 거주하고 있다. 김 노인은 지난 92년 6월에 한겨레신문에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보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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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노인, 북한, 가족, 법무부, 장기수, 인권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4호)

  국방부, 시국관련 수형자 보충역편입 거부

  인사국장 6일 보도자료 배포, 양군모 반발

  국방부는 6일 시국관련 수형자의 보충역 편입처분요구와 관련, 현행법상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 징집면제 또는 보충력 처분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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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 인권하루소식 (64호)

  알 림

  □고 조영래 변호사 3주기 추모토론회 -시민들이 바라는 법조개혁 일시 : 9일(목) 오후 6시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발제 : 안경환(서울법대 교수) 토론 : 박완서(소설가), 류근일(조선일보 논설실장) □민가협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 목요집회 -양심수를 위한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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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9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이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해온 혐의로 장운 씨(29세, 중앙위원장)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송치,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 "남한 통치기구를 파괴,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한 뒤 국제적 연대로 세계 공산화혁명을 완수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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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연대, 노동자, 사회주의,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3호)

  천리안내 동호회 회장 김형열 씨 끝내 연행

  컴퓨터통신내 '통신의 자유' 논란 가열

  ... 유로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 씨(20, 진보저널 근무)를 영장 없이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김씨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가져갔다. 김씨는 경찰이 컴퓨터통신에 게시된 글을 문제삼겠다는 보도가 나간 후 통신망을 통해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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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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