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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4호)

  선불금, 여성들 성매매 강요 족쇄

  유흥업중앙회의 성매매 피해자 명단 공개 규탄

  최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아래 유흥업중앙회)가 선불금을 받고 달아났다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명단을 공개 배포한 것과 관련, 여성단체들은 9일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불금에 묶여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없도록 관련 업소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경찰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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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경찰, 검찰, 여성, 사생활, 인신매매, 벌금, 피해, 군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다. 7. 전원추방 방침에 맞선 이주노동자 권리 투쟁 활발(40.7%) 미등록이주노동자 전원출국 방침과 단속에 대항해 이주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도드라진 한 해였다. 3월 정부는 1년 후에 26만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겠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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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이태원을 지나가는 당신의 모습이 무인감시카메라(CCTV)에 찍히고 있다면?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옷가게·가방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큰 길 가에 지난달 3대의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감시카메라는 공중에서 인도를 지나는 사람들과 상인들을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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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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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권리, 변호인, 위법, 신문, 운동, 입법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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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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