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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8호)

  병원파업, 누가 장기화시키나?

  공권력 투입 초읽기…노조, 제2파업 경고

  ... 금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오직 사학연금만을 받게 된다. 사학연금제도는 퇴직금 등의 복지제도에 비해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는 사학연금에 대해 현재 50%인 본인 부담율을 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연금 관련 동아대병원과 고의료원은 이미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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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4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노조, 공권력, 퇴직금, 가족, 교섭, 국민연금, 노동자, 임금, 해고, 고용보험, 경찰, 권리, 벌금,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있어 오히려 노바티스 주장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날 공대위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다국적 제약사의 압력에 의해 왜곡된 신약 약가 산정 제도의 즉각적인 개정과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정부에 다시금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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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들 단식 시작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발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

  ... 된 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계속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는 서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또 지난 5월 중증장애인 윤재봉 씨가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추락 사망한 사건 이후에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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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1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중증장애, 점거, 농성, 인권, 차별,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3호)

  <기고> 생명윤리법 제정, 미루지 말아야

  인간개체복제, 우려가 현실로

  ... 있다. 물론 이런 결정은 외국에 비해서도 결코 강력한 규제가 아니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도 '배아복제와 이종간 교잡 금지' 등이 포함된 생명과학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이런 사회적 합의 사항을 슬쩍 빼버린 채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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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2-08-10

  인권키워드

  한국, 기술, 정부, 회사, 치료, 핵, 국가, 법, 동물, 성장,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압에 외해 왜곡된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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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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