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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공판 잇따라 열려

  ... 선언을 한 후 수배생활을 받다 군무이탈죄로 구속된 이재원 일경은 지난 11월 26일 천안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1월 30일(화) 1시 계룡대 육군고등군사법원에서는 3명의 항소심이 잇따라 열린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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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 인권하루소식 (57호)

  사노맹 활동관련 대학생 구속

  29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화정준 씨(27세, 동아대 기계공학과 3년)를 사노맹 활동과 관련,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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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호)

  공판안내

  ■ 11월 30일(화) ·김주옥, 집시법, 서울지법 317호, 11시 3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14시 속행 ■ 12월 3일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서울지법 417호, 14시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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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호)

  연구단체 여전히 유죄선고

  황주석 실형, 조국교수 집유

  26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는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과원이 순수학술단체라고 주장하나 일부회원들이 사노맹에 관련되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반국가 단체임이 인정된다"며, 황주석 씨에게는 실형 2년 6개월, 조국교수, 송성일, 최원종, 이문경, 김경옥,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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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이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서 열린 이날의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는 장애인의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장애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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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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