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8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어 기각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장기구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등에 따른 소송이나 구제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퇴거시키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 들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의 문제는 국회입법사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퇴거,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하) <끝>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

... 체에서 자체적으로 길어 쓰는 우물, 농업 용수에까지도 요금을 매기고 통제했다.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가구는 소득의 25%까지를 수도세로 내야 할 형편이 되었고, 도저히 비싼 수도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민중들은 2000년 1월부터 네 달간 거리로 나와 대규모 저항을 벌였다. 볼리비아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06-2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네트워크, 기업, 에이즈, 저항, HIV, 치료, 국제, 국가, 농업, HIV/AIDS, IMF, 감염, 사회권, 생명, 생명권, 지역,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AIDS, 불처벌, 손해배상, 요금, 생존, 미국, 법,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6.17)/ 공공부문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저임금 용역화 앞장"(6.1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대회 열려(6.17)/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6.18)/ 법사위, "인권위 병역거부 다큐 지원은 반국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정부,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9호)

국제 사회권네트워크의 출범 (상) 2

민중의 힘, 사회권 운동의 기초

... 해 8월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미시시피부터 워싱턴 디씨까지 29일 동안 '의료보장, 생활임금을 벌 수 있는 일자리, 집과 밥,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를 정부에 요구하며 행진을 벌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3-06-19

인권키워드
집, 사회권, 운동, 미국, 정부, 권리, 발전, 교육, 여성, 저항, 개발, 민주주의, 일자리, 탄압, 행진, 생존, 국제, 의존, 연합, 정책, 점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금을 규정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5조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근로보상금 역시 노역의 착취일 뿐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을 낸 청송 피감호자들을 상대로 공대위가 진행한 청송 피감호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최저임금, 활동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