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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8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금을 규정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5조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근로보상금 역시 노역의 착취일 뿐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을 낸 청송 피감호자들을 상대로 공대위가 진행한 청송 피감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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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7호)

  청송 피감호자 616명, 보호감호제 헌법소원

  공대위, 피감호자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금을 규정하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5조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근로보상금 역시 노역의 착취일 뿐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헌법소원을 낸 청송 피감호자들을 상대로 공대위가 진행한 청송 피감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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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8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형벌, 질문, 활동가, 헌법, 제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문제가 빨리 해결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서비스 부문 비정규직 저임금?고용 실태조사 마쳐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전원을 투입하였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저임금?고용실태 조사'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획사업반은 올해 사회권 사업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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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이들 단체들은 ‘공공서비스부문 저임금?간접고용 조사사업단’을 구성하였고, 5월말까지 50여개 사업장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6월 중에 공청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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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1호)

  사북항쟁, 23년 '폭동' 멍에 벗어야

  폭도로 매도된 사북 광부들, 23주년 기념식 열어

  ... 여 전인 이날, 강원도 사북의 광부들과 가족 6천여 명이 어용노조의 퇴진과 노조 직선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벌였던 사북노동항쟁. 그러나 이 항쟁은 경찰과의 투석전, (어용이었던) 노조지부장 부인 린치사건을 전면에 내세운 언론과 신군부에 의해 '난동', '폭동'으로 규정됐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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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3

  인권키워드

  고문, 가족, 노조, 언론, 재판, 청와대, 경찰, 정당, 행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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