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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가 포함돼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아래 인의협)가 이 조사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 사업은 법무부의 비협조로 빨간 신호등이 켜진 상태다. 인의협의 우석균 정책실장은 "방문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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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의료,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내 국회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역시 11일 각 정당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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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헌법, 노숙투쟁,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의 고백과 더불어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 권보장을 위해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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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법원,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13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 마련 철저히 해야

  ...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국 제사법기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 로마규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는 조속히 로마규정의 국내 실시를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며, 입법 마련에 있어 민간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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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9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민변, 입법, 정부, 배제, 고문, 재판,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 자의 고백과 더불어 국민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먼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진작 취했어야 할 당연한 조치로, 부산을 떨며 '대책'이라고 떠벌릴 필요까지 없어 보인다.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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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법원, 고문, 언론, 허위진술, 개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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