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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의 보호와 증진에 있다. 이 같은 목적에는 결핵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진단 및 치료와 관리 정책이 결핵 확산의 한 원인이라는 관점이 녹아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가 더 결핵균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며, 사회경제적인 조건이 그/녀들을 질병에서 이겨내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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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한겨레 신문(인터넷판)에 실린 한 보수단체 의장 윤 씨의 양심선언으로 청와대가 현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수단체들을 직접 진두지휘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 독립성 훼손과 흔들기에도 앞장섰다는 것이 드러났다. 윤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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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고, 재정착의 원칙은 밝혔으나 거주민들의 조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이 없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나갈 필요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법안의 과제는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법 제정 운동의 과제임은 분명하다. 제2, 제3의 수많은 용산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현재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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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2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난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거듭나길 촉구하며...

  ...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긴 한 장애인의 아버지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친서민” 정책의 현주소를 역설한다. ▲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아들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걱정해야했던 부모를 추모하는 위령제 이 땅의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많은 진입장벽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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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12-0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법, 빈곤, 제도, 수급자, 가족, 국회, 장애, 정부, 농성, 자살, 부모, 국가, 격차, 감옥, 고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 불평등, 시설, 장애인, 정치, 쪽방, 최저생활, 건강, 추모, 활동가, 일자리,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1월 16일 인권운동사랑방 1/4분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1)

  ...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천주교인권위원회와 공동 명의로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이라는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논평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월 20일에 발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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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용산, 사랑방, 사회권, 활동가, 교육, 인권, 홈리스, 주거권, 집시법, 이야기, 운동, 여성, 남일당, 정부, 건강권, 검찰, 국정원, 노동권, 북한, 용산참사, 장애, 쪽방, 참사, 청소년, 경찰, 진실, 개발, 권리, 국제, 마을, 이명박, 연대, 감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대통령, 막개발, 비정규직, 사상, 생명, 서울역, 시설, 심의, 언론, 여성노동자, 정보인권, 집회, 촛불집회, 인권위, 추모, 애도, 휴게권, 광장, 집, 조직, 욕구, 역사, 헌법, 상담, 무시, 벌금, 국가,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정책, 범대위, 비정규,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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