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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5호)

  KNCC, "박상천 퇴진" 요구

  정부 인권법안 반대 입장 표명

  ... 기관으로 취급될 소지가 충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인권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상천 장관은 인권단체의 의견과 국민적 관심을 외면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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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 정부, 퇴진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전두환도 보안관찰 받을까

  내란, 학살 범죄자 관련 정보공개청구

  ... 이희성, 주영복, 최세창, 장세동, 신윤희, 박종규 씨 등이다. 정 씨는 또 “제14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4년 현재 보안관찰대상자가 모두 6천1백89명이고, 이는 해방 후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중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셈”이라며, 해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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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범죄, 해방, 검찰, 국회, 법무부, 학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하루소식〉을 들어 보였다. 요즘 검찰이 주도하여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봉쇄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금년 초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한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 시행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인권신장에 상당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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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 편의’라는 내무부측 명분과 ‘국민들에 대한 전자적 통제’라는 각계의 반발 속에 올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유보됐던 전자주민카드 문제가 오는 16일 내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공식화될 전망인 것이다. 현재 내무부는 각계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7개 항목 35개 정보를 수록하려던 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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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이 대폭 증대된다. 땅주인들이 국회를 지배하는 현상 헨리 조지의 이러한 주장은 톨스토이, 손문, 버나드 쇼 등 수많은 열광적 지지자를 낳았다. 헨리 조지의 생각이 약간이라도 제도화된 덴마크, 뉴질랜드, 홍콩, 대만 등의 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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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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