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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하루소식〉을 들어 보였다. 요즘 검찰이 주도하여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 봉쇄를 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크게 문제되고 있다. 금년 초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한 법원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적극 시행한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인권신장에 상당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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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2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재추진

  공대위 “감시·통제 위험 그대로”

  ... 편의’라는 내무부측 명분과 ‘국민들에 대한 전자적 통제’라는 각계의 반발 속에 올 상반기 국회에서 논의가 유보됐던 전자주민카드 문제가 오는 16일 내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공식화될 전망인 것이다. 현재 내무부는 각계의 반발을 의식해, 당초 7개 항목 35개 정보를 수록하려던 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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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하고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이 대폭 증대된다. 땅주인들이 국회를 지배하는 현상 헨리 조지의 이러한 주장은 톨스토이, 손문, 버나드 쇼 등 수많은 열광적 지지자를 낳았다. 헨리 조지의 생각이 약간이라도 제도화된 덴마크, 뉴질랜드, 홍콩, 대만 등의 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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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에서 ‘현대판 노예선’ 문제 즉 선상폭력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91년 국회 국정감사 때였다. 나는 그 당시 선상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세상에 나올만한 보고와 논의는 거의 다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 90년부터 불과 1년 반 사이에 해상 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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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62호)

  정통부·LG 앞 시위

  통신사업자 선정 파문확산

  ... 정보통신부(장관 이석채, 정통부) 앞 규탄집회에서 박석운(PCS범대위 집행위원장)씨는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접수했고, 많은 시민들이 통신주권을 지키기 위해 서명에 참가한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은 날치기 발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국민적 합의는 커녕 공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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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3

  인권키워드

  범대위, 정부, 국회, 재벌, 집회,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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