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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31명 중 25명이 업무방해죄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주민들을 업무방해로 연행하는 경우는 해군기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회사가 업무방해, 즉 공사를 직접 방해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보기에 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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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16호)

  [언니네 방앗간] ‘진짜’ 사소하지 않은 문제

  진짜 여자다운 여자여야 진짜 국민?

  ... 부를 중심으로 한 가족이 보편적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아니어도 이주민 관점에 기반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 박근혜 후보의 대답은 자신이 정체성의 정치를 벗어난 인물이라는 점을 드러내면서도, 지금껏 ‘여성’이 국민됨을 인정받기 위한 거의 유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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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2-09-26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대선, 대통령, 질문, 복지, 미국, 한국, 노인, 정치, 젠더, 민주주의, 정책, 정부, 낙태, 성소수자, 지역, 차별, 피해자, 배제, 진보, 교육, 국적, 국정원, 뉴스, 레즈비언, 비혼, 사상, 양심,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감수성, 청소년, 페미니즘, 동성결혼, 저출산, 건강, 트랜스젠더, 평등, 문재인, 경제, 이야기, 활동가, 동료, 역사, 총선, 계급, 권력, 국가, 의존, 주거, 이명박, 발전, 양육, 출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자료실

  [자료] 제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 대한 형사 처벌 반대 7. 프라이버시 보호를 통한 인권 보장 가. 개인정보 유출 대책과 주민등록제도 개혁 나. 전자주민증 백지화 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실질적 권한 부여 라.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의 통제 마. 위치정보 보호 바. 노동감시 규제 사. DNA 수사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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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4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장애, 독립성, 권리, 성별, 가족, 가족구성권, 감청,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 실명제, 양심, 위치정보, 정보인권, 집회, 차별, 차별금지법,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사형제, 범죄, 트랜스젠더,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훨씬 높다. 그런데 오히려 돌봄 정책 없이 경찰이 빈곤지역 전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통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를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 뿐이다. 오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취약계층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을 전사회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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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범죄, 성폭력, 빈곤, 인권, 피해, 국가, 활동가, 배제,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치안, 지역, 약자, 권력,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성명/논평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촉구 1천인 선언 [고용허가제 시행 8년에 즈음해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노예 취급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

  ... 신선미, 심유정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상담소>장동훈, 정현숙 <사랑마을이주민센터>김철수, 정영미, 최경숙, 김한나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박경서, 신은하, 김은경 <안산이주민센터> 박천응, 김영선, 박천주, 최평수 <천안모이세>여경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2-08-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정부, 산업연수생, 제도, 노예, 권리, 고용, 민주노총, 임금, 차별, 일자리, 강제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인신매매, 저항, 중소기업, 최저임금, 범죄, 이태원, 이야기, 빈곤,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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