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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성추행(7.15)/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전·의경 구타·사망사고 근본 대책 촉구(7.16)/ 지난달 18일 상근예비역, 고참 가혹행위 비관해 자살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7.17) 3. 새만금,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원,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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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79호)

전의경 구타 사망사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유가족 및 인권단체 경찰청 항의, 인권위에 대책 마련 촉구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아래 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구타 및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을 비롯 인권단체 활동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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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7-17

인권키워드
군대, 유가족,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가족, 가혹행위, 농성, 성폭력, 자살, 인권위, 병원, 활동가, 상담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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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가,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운동, 제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사회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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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피해자, 피해, 자백, 권리, 변호, 개발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이 소식지 제작은 자원활동가 윤광덕 씨가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하반기 기획사업반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사업, 개인별신분등록제(범용), 경제자유구역법과 세계화 문제, 네이스와 정보인권(허혜영), 사회권규약해설 작업(최은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국가보안법, 에바다 등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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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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