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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주화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현정부의 개혁정책에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한통련은 “김정권에 대한 ‘반정부단체’도 더더욱 ‘반국가단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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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4호)

폭행검사 안희권 검사에 대한 고발장(전문)

... 찾아가 난동을 부려 검찰총장의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는 자 입니다. 6. 이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직권남용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폐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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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6

인권키워드
사랑방, 피해자, 피해, 가혹행위, 수사과정, 권리, 헌법, 고문, 공무원, 석방, 인권, 직권남용, 진실,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 15일 대검찰청에

피의자 폭행한 안희권검사 독직폭행혐의 고발

...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서대표는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인권유린을 당한 후에 대응을 해도 소용없다는 의식이 팽배하여 사람들은 의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온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나 경찰의 가혹수사를 국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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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수사기관, 사랑방, 권리, 감시, 인권, 형사처벌, 경찰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당-전결검사제 확대/야간 영장청구도 추진(C.2.3 30) <서울법대 자성> "군사독재 손 빌려준 과거 반성해야", 서울법대 동창회보(HA.2.3 18)/'권력야합 서울법대 출신' 동문이 비판글 게재 화제(H.2.3 30) <신원조회> 민주화운동 투옥전력인사 해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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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출신, 문화,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9호)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래세라노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튼튼한 인권조직 만들 수 있다"

... 적 선언을 위해 노력하고, 2)정부의 무력전쟁 정책을 중단시키고, 강화되는 정치적 탄압과 군사화를 막기 위한 종합 캠페인을 전개하며, 3)인권존중에 바탕한 평화와 내부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한 필리핀 민중의 노력에 동참하고, 4)전망․사업계획 및 조직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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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한국, 아시아, 조직, 파견, 정부, 발전,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정책, 가족, 교육, 변호, 지역, 질문, 정당,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평화, 미국, 외교, 연대,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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