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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84호)

표현의자유 침해하는 ‘희극단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민간자율기구’ 주장은 말장난

... 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가 자신을 민간자율기구로 자처하며 인터넷 상에서 해 온 ‘검열’이 국가의 검열이 아니라고 강변해온 탓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행정기관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발제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민간자율기구이지만 실제로는 정부행정기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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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정부, 검찰, 심의, 이야기, 조직, 법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당연히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계획하고 집행할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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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대통령, 권리, 약자,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흐름과 쟁점 ● 1. 법무부 불도저, 국가인권기구 민간기구화 돌진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 이에 법무부와 민간단체 간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 다시 표면화.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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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노조, 비정규직, 권리, 정부, 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서울시,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4호)

"베트남? 입 다물어!"

고엽제 전우회 한겨레 난동, 베트남 캠페인 위축 우려

... 어쩌겠다는 게야", "그렇게 써대지 못하게 정부하구 국방부가 나서서 자제를 시켰어야지, 국가명예에도 문제가 있다구" 무전기를 든 경찰 지휘관들끼리 말을 주고받았다. "술들을 원체 마셨어요. 그러니 어쩔 수가 있었어야지", "길바닥에 앉아서 계속 마시더라구" 7시 50분, 길이 뚫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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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28

인권키워드
전쟁, 언론, 테러, 집회, 경찰, 약자, 정부, 국방부, 정당, 활동가, 베트남전, 국가
인권하루소식 (1494호)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 등지에서 이주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잇따랐다. 이에 철거민들은 △민간주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것 △개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건립 △순환식 계획개발을 통한 ‘선대책 후철거’ 정책의 시행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올 7월 대전에서 노점상 윤창영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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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1

인권키워드
개발, 피해, 단속, 국가, 전환, 정책, 저항,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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