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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 수용불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된 민주노총의 개정안에는"굳이 정리해고를 입법화해야 한다면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입법화의 전제로 89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업의 도산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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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근로,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8호)

  안기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27일 공안정보기구 개혁 위한 국제심포지움

  ... 당 소속) 변호사 역시 경찰, 공안정보기구 전문가이다. 그렉 노짐 변호사는 미국시민권연합 입법전문가인데, 이 단체는 시민적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미국의 대표적인 단체이다. 또 초청자 중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은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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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1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헌법, 안보, 국회,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6호)

  영장실질심사제 1개월 평가

  피해자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하기 보다는 긴급체포를 활용하는 경향이 많아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입법론으로 긴급체포이후 법원의 사후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검사가 사후심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의 남용을 통제하거나 법원이 나중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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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피해자, 남용, 피해, 법, 법정, 대법원, 변호인, 영장, 자백,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단적인 예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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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검찰, 불법, 권리, 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회보호법이 왜 만들어졌나” 는 의문을 제기해 주었다. 삼청교육 합법화 수단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교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애초부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승우 교수(경원대)는 “법 제정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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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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