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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 뿐 아니라 4개 정당과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함께 했다. 소파협정 중 가장 많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재판권 행사에 관한 부분이다. 소파 본협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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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를 재심청구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의문사위의 조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들이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는 사실이 관련 수사관이나 교도관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재심의 이유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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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이태원, 감시카메라가 당신을 보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공연한 감시, 무인카메라 규제책 시급

  ... 사러 온 사람들도 카메라가 있는 거 알면 당연히 싫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큰 위험이 있는 곳도 아닌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데다 설치 사실을 표시판 등으로 알리지도 않고 찍힌 사람들이 기록물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관리규정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사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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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7

  인권키워드

  이태원, 감시, 사생활, 지역, 범죄, 경찰, 권리, 민주주의, 단속, 한국, 법, 상가, 통신비밀보호법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미 간 논의과정에서 나온 후속조치와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 역시 "공무상 범죄여부에 대한 협의는 지금도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공무증명을 누가 하느냐가 관건인데 결국 미국이 하게 돼있다"며 "운영상의 보완이 아닌 협정의 관련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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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공정한 업무의 수행을 비공개 사유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면 그 부분만 삭제하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또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공개됨으로 인해 재판의 공정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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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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