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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습은 볼 수 없었다. 2. 정통부, “인터넷 표현의 자유? 우리는 검열의 자유가 있다!”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고시가 발표된(10.12) 후,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결사항전에 나섰다. 이들은 “정통부 장관고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확정”이라는 성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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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교칙, "금지·처벌·제한..."

  중·고 교칙분석결과, 학생의 존엄성 존중해야

  ... 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둬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권리(12조)'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다수 교칙이 학생회 자치활동을 보장한다는 문구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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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3

  인권키워드

  학생, 인권, 권리, 학교, 기본권, 교육, 사생활, 학생인권, 피선거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위원회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허상이다. 자율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기관이 바로 등급제를 시행하는 윤리위이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사실상 제 기준대로 인터넷에 등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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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운동, 법, 경찰, 이야기,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여성, 질문

• 인권하루소식 (1900호)

  사랑방이 추천하는 어린이 선물

  ... 애니메이션(2만원) 2.『깨어나 일어나: 아이들이 쓴 인권이야기』 세계 각지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쓰고, 그리고, 디자인한 책(8천원) ☆우송료 추가, 문의 :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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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 인권하루소식 (1889호)

  <기획> ⑦(끝)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국가인권위 시대, 인권사회단체의 역할은?

  ... 의문이다. <재> 최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탄압보다는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로 나타난다. 자퇴생모임 사이트 폐쇄 등은 그 예이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청소년보호는 피지배 계급 안에서의 갈등도 불러온다. 지배계급에 의한 통치전략으로 이용되는 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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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5

  인권키워드

  법, 인권교육, 차별, 프라이버시, 교육, 장애인, 인권위, 개인정보, 인권, 장애, 시대, 국가, 검찰, 노동권, 사회권, 제도,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세입자, 주거권, 지역,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헌법재판소, 용역깡패, 재건축, 주민등록제도, 경찰, 권리, 탄압, 계급, 청소년인권, 피해, 기술, 서울시, 조례, 철거,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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