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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6호)

  불고지 구속자 석방 촉구

  청년단체, 규탄집회

  ... 과정에서 우상호(33)씨만을 석방한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수사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에 대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허인회, 함운경, 이인영 씨의 즉각적인 석방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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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집회,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513호)

  5.18 특별법 국민항쟁으로 제정 결의

  범국민비대위 결성, 3백여개 단체 총망라

  ... 회단체연석회의의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국민적 운동체를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사상최대의 이 단체에는 전국연합, 민변, 민교협,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민주노총(준) 등 전국 3백여개 단체가 참가했다. 5.18비대위는 앞으로 5.18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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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7

  인권키워드

  고문, 집회, 범죄, 진상규명,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0호)

  불교인권위 인권학교 28일부터 일주일간

  ... 일동안 제1기 인권학교를 연다. 인권운동의 폭을 넓히고자 개설되는 이번 인권학교에서는 불교사상과 인권, 인권운동의 방향, 한국의 인권문제 등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매일 오후6시 2시간씩 진행되며, 불교신자가 아니라도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수강료는 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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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 말했다. 박교수는 지난 90년 10월 조총련 소속 서태수(71)씨와 접촉, 서씨로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뒤 93년 1월 ㅎ대 박아무개 교수를 서씨에게 소개하고 공작금 명목으로 일화 50만엔을 받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서씨와 접선한 혐의로 지난 4월27일 구속됐다. 당시 안기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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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형사상의 특권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이 헌법조항이 오히려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만은 형사상의 특권을 제공해주는 헌법조항을 둔갑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공소시효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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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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