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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 말했다. 박교수는 지난 90년 10월 조총련 소속 서태수(71)씨와 접촉, 서씨로부터 주체사상 교육을 받은 뒤 93년 1월 ㅎ대 박아무개 교수를 서씨에게 소개하고 공작금 명목으로 일화 50만엔을 받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서씨와 접선한 혐의로 지난 4월27일 구속됐다. 당시 안기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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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 밝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형사상의 특권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이 헌법조항이 오히려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에 연루된 대통령에게만은 형사상의 특권을 제공해주는 헌법조항을 둔갑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공소시효정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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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 헌법재판소, 검찰,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499호)

  “여성의 평등 실현 전략 마련”

  한국NGO위원회, 북경 세계여성회의 보고회

  ... 고회가 ｢한국NGO위원회｣ 주최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4만여 명이 참여한 북경회의는 20년에 걸쳐 여성의 평등, 국가발전,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행동계획과 북경선언문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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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불평등, 차별, 평등, 정책, 교육, 위안부, 인권, 정치, AIDS, 권리, 빈곤, 한국,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498호)

  전교조 충남지부, 자민련에 항의서한

  ... 말한 바 있다. 또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사명감보다는 사적 감정을 갖고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공개질의서에서 “김총재의 이런 상식과 역사를 거스르는 망언에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전교조가 불순한 사상교육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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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6

  인권키워드

  전교조, 역사, 법, 명예훼손, 이념, 학생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수집은 법령에 의한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하여야 하며, 그 수집되는 자료에 있어서도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강제적 수단에 의하거나 은밀한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 기망의 수단을 통한 정보수집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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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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