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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3호)

  “진술서 수사관이 직접 작성했다”

  허인회 씨 3차공판, 간첩 김동식사건 조작의혹

  ... 김동식씨와 식사하는 피고인을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증인 박미아(다방 주인)씨도 “경찰이 제시한 김동식 씨의 사진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이와달리 진술서에는 김씨를 본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첫번째 증인 이훈개(국회 방호조장)씨의 경우, 진술서 일부를 수사관이 직접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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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간첩, 경찰, 검찰, 심리, 재판

• 인권하루소식 (473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③여성과 성폭력

  가정·직장 성폭력 예방을

  ... 이다. 보통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가장 먼저 경찰서를 찾는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대부분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는 식의 집안문제로 치부해버리거나 피해여성들을 오히려 의심하거나 모독한다. 이런 사법처리관계자의 남성중심적 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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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 교육, 여성인권, 인권, 경찰, 상담, 성희롱, 피해자, 범죄, 개발, 가해, 학교, 피해, 중국, 정부,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79호)

  경비교도대원 김성철 씨 구타 호소, 자살

  ... 씨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교도소내의 구타와 비리에 대해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국방부는 책임을 전가, 사체 인양작업을 미뤄 유족들이 민간업체에 의뢰 10일 오후 김씨의 사체를 인양했다. 김씨의 시신은 세림간호병원에 안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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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가족, 자살, 휴가, 경찰,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수사상의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검찰, 경찰의 인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연물에 대한 사전검열, 컴퓨터통신에까지 적용되는 이적표현물 조항 등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제약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변협은 특히 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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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호)

  미완성 ‘아침의 나라’ 대본 이적표현물 혐의

  13일 희망새 첫공판

  ... 김씨는 모두진술에서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발가벗기우고, 구타당해 혼수상태에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약혼녀를 구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남파간첩임을 자백하라고 강요받았다”고 폭로하였다. 김씨는 또 “미완성대본을 문제삼는 것은 머리 속의 생각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94년 1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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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수사기관, 자백, 심리,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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