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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을 빚지 않도록 적절히 교통을 소통시킨다. 그러나 집회․시위는 어떠한가? 도로 행진을 전제하는 것이 집시법 2조에서 규정하는 시위의 정의이건만, 이를 마라톤과는 다르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뭘까? 거리응원, 페스티벌, 마라톤 경기, 정부 주관 행사가 자유로이 열리는 거리가 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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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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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보도자료]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 FTA 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 보도자료 순서 - 평화야 걷자! 길트기 기자회견 순서 · 2 - 평화야 걷자! 개요 및 취지 목표 · 3 - 평화야 걷자! 세부 일정 · 5 ~ 10 - 행진단 구성 체계 · 11 - 행진을 떠나며 (송태경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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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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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행진, 평택, 대추리, 정부, 청와대, 국방부, 마을, 한미FTA, 경찰, 기본권, 생명, 석방, 인권, 민주주의, 불안, 무기, 한국, 주민, 군대, 서울역, 싸움, 저항, 전쟁, 지역, 질병, 집회, 촛불, 휴식, 공부방, 평택미군기지, 공단, 광화문, 운동, 권리, 집, 조직, 탄압, 수도권, 이라크, 불법,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강철민 씨 2심 재판, 징역1년 6월 선고받아

  ... 신분으로 병역을 거부했다. 강 씨는 7일간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한 후 28일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헌병대에 의해 연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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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3-24

  인권키워드

  병역, 이라크, 파병, 양심, 전쟁, 역사, 행진, 베트남전, 농성, 용산, 재판, 휴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청와대로의 행진 도중 연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념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군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파병반대 농성 8일째를 맞은 28일, 현역군인 강철민 씨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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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법정, 변론, 양심, 헌법, 행진, 평화, 대통령, 다짐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마마' 노동자를 아십니까?

  "체불임금 해결, 고용승계" 두달째 농성

  ... 무소 앞에서 '마마노조 사수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결의 대회'를 갖고 구로공단 역까지 행진하는 조합원들을 따라다니며 "차도로 행진하지 말고 제발 인도로 올라가라"던 남부경찰서 한 정보과 형사의 말이다. "집시법에 주요도로로 지정돼 차선으로는 행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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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2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노동자, 행진, 농성, 체불, 철거,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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