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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국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민간인학살사건(아래 거창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 당국에 미공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공판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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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학살,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617호)

  가정폭력 피해자 15년 구형

  유순자 씨 선고재판 오는 26일

  ... 것은 유 씨에게 또 다시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들은 오는 22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박혈 검사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무리 고통스러웠다할지라도 남편을 살해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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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 피해, 검찰, 사법부,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6호)

  참여연대 성명, 방희선 판사 탈락 부당

  ... 문 보도를 통해 수원지법 방희선 판사의 재임용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사법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된 방 판사의 행동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었다"며 "방 판사의 연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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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언론

• 인권하루소식 (730호)

  '공권력 남용' 시민이 막는다

  광주시민, 총기남용 경찰관 고소

  ... 경찰력 남용 사건이 빈발한 가운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초 대응으로써, 향후 검찰 및 사법부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임산부를 가스총으로 위협했다해서 물의를 빚어 왔다. 고소인들은 "지난 9일 밤 경찰관들이 쇠파이프, 곤봉,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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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희 1996-09-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경찰관, 집, 평화, 불법, 피해, 검찰, 불법체포, 사법부, 경찰

• 밥은 먹었소

  윤미 돋움활동가 입방했어요

  ... 니다. 용산참사와 관련되어 열리는 재판에서 검찰은 계속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은아 활동가는 용산참사와 그에 대한 대응의 기록을 정리하는 백서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기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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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검찰, 활동가, 인권, 사랑방, 신자유주의, 사법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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