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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후꼬꾸 노동자 일본 억류

  한·일 노동계, 석방운동 활발

  ... 일노조, 전국의료노조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속자들을 위해 일본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내에서는 노재열 민주금속연맹 정책국장이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노동계를 접촉했으며, 특히 일본 사민당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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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검찰, 교섭, 기업, 노동자, 변호인, 석방, 신문, 경찰, 한국, 점거

• 인권하루소식 (359호)

  박홍 총장 법정에서 북한 장학생 관련 증언 용의

  ... 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상우씨에 대한 4차 재판에서 변호인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법정증인에 채택되었다. 8일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병훈 씨(31)는 증언에서 박홍 총장을 독일에서 만나 자신이 북한에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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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재판,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진실,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나선 원고 소송대리인 이석태 변호사는 “연행당시 원고의 가족과 친지에게 연행이유, 장소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임의동행 6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조사한 점”에 관한 질문에서 김씨는 “그 당시 다른 경찰관들이 노씨의 가족과 친지에게 고지하겠다고 하여 그런줄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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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권리, 심리, 국가,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 인권하루소식 (2715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 ③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살해

  전쟁이 낳은 이란성 쌍둥이 - 고문과 학살

  ... 죄' 규정과 '집단살해' 규정에 해당되는 전쟁범죄"라고 기소요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경욱 변호인은 "미국은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정당한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전쟁범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기소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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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0

  인권키워드

  이라크, 학살, 여성, 감옥, 범죄, 전쟁, 권리, 심리, 군사주의, 파병, 미국, 국가, 가혹행위, 난민, 노동자, 대통령, 변호인, 재판, 학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13호)

  <전범민중재판 지상중계>①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이라크 침략, 역사의 심판에 올라

  ... 환장을 발부했지만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은 것. 이덕우 민중재판 수석판사는 유감을 표시하며 변호인단에게 "피고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변호인 장경욱 씨는 "이라크전은 예상되는 전쟁을 미리 막겠다는 새로운 자위권적 개념의 전술"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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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재판, 대통령, 변호, 질문, 무기, 한국, 법정, 노동자, 변호인, 언론, 범죄, 역사, 계급, 심리, 평화, 피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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