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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문이다. 동시에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가 가능하도록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이같은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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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160호)

  “살인사건 은폐 위해 엄정독거”

  조세형씨 보호감호처분 재심 결심공판

  ... 10년)을 선고받았던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 재판이 3일 속개됐다. 조세형 씨는 변호인측 증인신문과 결심, 변호인 최후변론에 이은 최후진술에서 “내가 이 법정에 선 의미는 청송교도소의 인권유린 실태를 털어놓는데 있었다”고 밝혔다<최후진술 요지 2면에>. 1시간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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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4

  인권키워드

  재판, 나이, 변호, 변호인, 사상

• 인권하루소식 (185호)

  김상원 씨 독직폭행 치사사건 공판

  ... 경찰관들의 집단 폭행과 사건조작경위를 밝히는데 신문의 초점을 맞춘 반면, 이병호 피고인의 변호인인 윤전 변호사는 피고의 무관함을 유도하려해서 대조를 이루었다. 이 재판은 89년 10월에 서울고법에 의해 재정 결정 판결이 이루어진 이래 만3년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재판에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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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대법원, 변호인, 신문,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2호)

  피의자 경합요청에 공소 안했던 사실로 다시 구속

  유인물배포로 실형, 그보다 더 무거운 사노맹 가입을 공소유보

  ... 이후의 활동이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은 “실정법과 판례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서증 조사 요구 등을 통해 92년의 사노맹 가입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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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수사기관, 무시, 국가보안법, 변호인, 석방,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받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확인 및 진술을 거부하도록 합시다. 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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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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