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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호)

노태훈 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

... 동지사대학 명예교수). 한편 노태훈 씨의 1심 첫 회 공판일정이 노태훈 씨와 노태훈 씨의 변호인(천정배 이오영 조용환 변호사)과 노태훈 씨에게 뒤늦게 통고됨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연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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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5

인권키워드
석방, 문화, 간첩, 변호인, 자백, 장기수, 재판, 탄압, 인권옹호,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문이다. 동시에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가 가능하도록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이같은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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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법원,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내려졌다. 또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구속시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와 변호인선임권등을 고지하도록한 판결이 내려져, 수사기관의 불법수사관행에 의해 사문화되어버린 형사소송법 규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94년초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는 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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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고문, 인권, 법원,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69호)

서경원 전 의원 석방 권고 결의

IPU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

... 을 통해 확인되었다. ‘국회의원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는 서경원 씨가 구속당시 6주 동안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당하고, 검찰에서도 며칠동안 철야조사를 받으며 장기수사를 당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이러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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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받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분확인 및 진술을 거부하도록 합시다. 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도움을 구합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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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배제, 성별,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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