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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문이다. 동시에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가 가능하도록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이같은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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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족 면회도 불허하면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충렬 씨 등의 담당 변호인 윤기원 변호사는 “워낙 가당치 않은 사건이라 안기부 수사팀 스스로도 당황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고문에도 불구하고 허위자백만 하지 않는다면 안기부의 의도가 좌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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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선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김씨를 연행하면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기간도 불법구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부(안강민 검사장)는 24일 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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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312호)

  [책의 유혹] 우리의 욕망이 얼마만큼의 악을 묵인하거나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람냄새』, 김수박 만화, 보리출판사, 2012

  ... 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불승인 취소소송을 하는데, 삼성의 거대 로펌 변호사들이 공단 변호를 맡았다. 그들이 왜 공단 측을 변호하는지 분명하다. 그리고 2011년 6월 23일 삼성 반도체 직업병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황유미 씨와 이숙영 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재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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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8-29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이야기, 회사, 변호, 건강, 치료, 공단, 한국, 기업, 나이, 노동, 생명, 인권, 재벌, 질병, 병원, 진상규명, 진실, 질문, 정당, 활동가, 권리, 집, 학교, 권력, 산업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청구인 박모 씨 등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 / 청구 대리인 : 변호사 권두섭 ·피청구인 : 성남 남부경찰서장 ·주문 : 피청구인이 2000. 3. 20. 13:30 경 청구인들을 성남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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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헌법, 기본권, 변호, 헌법재판소, 자존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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