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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서 대법원(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 임명 몫인 김태훈 비상임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위 변호사를 내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현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번 현병철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려다가 국회의원의 지적에 의해 말을 바꿔 화제가 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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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인권위, 변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언론, 인권감수성,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전원이 혐의를 부인했고, 자백을 위해 구타와 협박을 당하고 수면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에도 심각한 제한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선택할 수 없었다. 다수의 민권 변호사들이 체포됐고 또 어떤 이들은 변호를 맡지 말라는 협박을 당했다. 피고인의 법정 증언에도 제약이 가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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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사형, 자백, 법, 언론, 법정,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문이다. 동시에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입회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변호가 가능하도록 수사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최근 법무부는 이같은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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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842호)

<기고> 주한미군에 의한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성폭행 사건

...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윌리엄스 일병의 1차 재판이 열렸다. 윌리엄스는 변호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김 군이 나에게 함께 샤워할 것을 제의했으나 거절했다. 그러자 김 군이 오 군과 함께 샤워를 시작했다. 나는 내가 손님을 소홀히 대접하는 것 같아 그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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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199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학생, 무시, 농성, 신문, 평택, 병원, 강제노동, 변호, 시설, 언론,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저항, 집회, 학대, 할아버지, 범죄, 이야기, 시대,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정씨가 다음 재판까지 출두하지 않을 때에는 자술서 내용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영국 씨에게 불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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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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