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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청이 반세계화 시위로 각국에서 체포된 경력이 있는 외국인 998명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또 집회·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높은 400여 명에게는 입국은 허용하되 형사처벌을 경고하는 안내문을 공항에서 배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들의 입국사실을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받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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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31호)

  대사면으로 가는 길

  법무부, 준법서약 없인 안된다

  사면을 몇 일 앞두고 한 일간지가 법무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준법서약서 제출 여부가 양심수 사면의 기준이라고 밝힘에 따라 양심수 사면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한총련 등 공안사범들의 경우 준법서약서 없인 석방이 불가능한데 △형기의 80%이상 복역하는 등 일반 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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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농성, 석방,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98호)

  “스티브 젤쩌, 직접 와라”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노동운동가 스티브 젤쩌 씨의 입국금미국의지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본지 11월 13일>. 법무부는 1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젤쩌 씨를 왜 입국금지 시켰는지 밝힐 수 없다”며 “이는 본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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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한국, 수사기관, 출입국관리법, 공항, 탄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야간외출금지, ‘음성감시장치’ 도입

  내년부터 보호관찰 성매매 사범 등에 적용 예정

  보호관찰 대상자 중 성매매 사범 등이 밤에 외출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음성감시장치가 법무부에 의해 개발, 내년 전국 보호관찰소에 보급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상습 성매매 청소년 등의 범법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수단으로 야간외출금지 명령제도가 도입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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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7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기술,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피해자,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 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탄압이 예상되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며 “당분간 국내의 노동 사회단체가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서 적극 끌어주어야 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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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인권, 제도, 노조, 법무부, 영세사업장, IMF, 검찰,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체불, 노동법,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약자, 탄압,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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