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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②

  ... 한다. 유럽 제4의정서 3조, 아프리카헌장 22조 5항은 국민의 추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적은 주권 국가의 국민과 국가 간의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일은 용인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자의적 체포, 구금과 추방으로부터 자유로울 모든 사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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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법원, 국가, 공무원, 석방, 법, 국적, 인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배제, 강제퇴거, 국가안보, 국경, 국회, 노동자, 단어, 무죄추정, 시설,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11조, 독립성, 헌법, 심리, 불법, 단속, 한국, 이주,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자유, 아내의 존엄성, 일부일처, 결혼 해소에 대한 동등한 권리, 동등한 양육권, 자신의 국적을 유지할 권리, 계약을 맺을 권리, 재산을 가질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소위의 제안이었고 유급출산휴가, 교육에 대한 여성의 평등한 접근 등의 사회적 권고들도 있었다. 선언에서 결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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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미국, 종교, 지역, 참정권, 법, 인종, 국가, 가족, 인권, 평등, 언어, 국적, 노동권, 노동자, 선거, 성별, 출신,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입법, 연대,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65호)

  '그래도 부성주의는 합헌'이라는 헌재의 '아버지들'

  ... 인별 신분등록제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자식이 어머니의 성을 따를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부성주의'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르면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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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4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문화, 여성, 호주제, 헌법불합치, 헌법, 부모, 법원, 활동가, 국적, 국회, 법무부, 양육, 재판,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평등, 정당,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3호)

  베슬란 학교 참사가 보여준 진실

  인권·사회단체, "러시아의 체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원인"

  ... 떠나고 체첸반군과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미니 활동가는 "국적, 민족, 인종 등에 관계없이 인권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국내 인권운동진영이 체첸이나 팔레스타인 등 전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땅에서 큰 참사가 터지고 나서야 한시적으로 연대를 표명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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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10

  인권키워드

  러시아, 정부, 참사, 탄압, 학교, 연대, 국적, 생명, 인권, 인종, 지역, 진실, 활동가, 집, 역사, 팔레스타인, 권력, 피해, 학살, 민족, 테러, 세력

•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t;관련기사: 99년 7월 14일자> 현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개념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에 출국한 조선족, 고려인, 조선적 동포 등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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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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