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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 규정 삭제 의견서 제출(4.23)/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4.26) 3. 강철구 부위원장 이번에는 가처분소송, 다음은? 강철구 부위원장, '강철구사건 공대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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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일본,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기술적조치’를 추가”(4.23)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청소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차단선을 치는 행위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4.26)했다. 이들 단체는 또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넘어 내용선별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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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인터넷 규제검열 눈앞에

  모법에 없던 ‘조항’, 시행령에 슬그머니

  진보넷, 민교협, 다산인권센터,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등 64개 인권․사회단체가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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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7

  인권키워드

  청소년, 진보넷, 국회, 정부, 검열, 민변, 질문,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법(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안)을 통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문화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대하며 4월 21, 22일을 ‘인터넷 자유를 위한 주말’로 선포하고 공유적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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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나도 이곳저곳 다니고 싶다

  장애인의 날에 이동권 보장 한 목소리

  ... 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편의증진법 원년 선포식’ 행사를 갖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아래 편의증진법)은 지난 97년 제정돼 98년 4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법률 시행당시 장애인 시설설치에 관한 조항은 지금까지 유보돼왔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미비한 기존 건물들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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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9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시설, 정부, 편의증진법, 접근권, 법, 연대, 감시, 참사,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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