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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2호)

  두밀분교생 15명 유급 위기

  가평군교육청, 두밀분교생 진급불가 통지 보내와

  두밀학부모, 법적 근거 없는 통지 저의에 대해 의심 경기도 가평군 교육청은 지난 10일자로 두밀분교 장우정(10․국교3)학생을 포함한 15명에게 장기간 학교를 등교하지 않음으로 상급학년진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미등교에 따른 통지’문을 보냈다. 가평군교육청(교육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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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법, 재판, 학교, 법원

• 인권하루소식 (341호)

  변호인단 원피고인 알리바이 입증 새 증거 제출

  부산 국교생 유괴사건 제12차 공판에서

  ... 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증언했다. 비디오테이프에는 10월 9일 1시 32분이 나와 있고 학부모 줄다리기 게임을 시작하기 바로 전 원씨와 여자친구 이씨, 이씨의 조카 등 3명이 운동장을 걸어가는 모습이 3초 정도 담겨 있다. 또한 변호인단은 이날 유치원 전속 사진사가 운동회날 오후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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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4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경찰, 신문, 재판

• 인권하루소식 (340호)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구성키로

  반박보고서 준비, 아동의 권리조약 국민홍보·교육사업 진행

  ... 5379;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전교조, 공동육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등 10여개 단체에서 참가했다. 이날 참석치 못한 단체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미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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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아동, 청소년, 정부, 권리, 교육, 국회, 전교조, 제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8호)

  반성문 작성 않는다는 이유로 자퇴강요

  동일여고, 자치활동 관련 학생3명 중징계···검정고시 볼 것 ‘권유’하기도

  ... 보를 받은 송씨가 학교등교를 하려했으나 쫓겨났다. 이런 정황에서 학교측이 변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압력을 받자 퇴학대신 반성문을 쓰는 조건으로 무기정학을 시키겠다는 변화를 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반성문작성 거부이유에 대해 당사자 송씨는 “｢감초들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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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학교, 자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 용모 때문에 차별 받는 실업고생들

  정규수업 시간에도 살 빼는 법 가르쳐

  ... 과내용을 학원에서 배우라고 하며 밥굶기 등 살 빼는 방법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또한 "편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은행에 취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법 제105조는 고등보통교육의 목표를 "중학교육의 성과를 계승시키고 품성과 기품을 기르며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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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8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권리, 법, 발전, 교육, 대기업, 건강, 개발,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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