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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 에 앞서 엑스죤 운영자는 '통신망법' 시행령 제21조 2항 및 3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들을 근거로 정보통신윤리위는 지난해 11월 엑스죤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를 하라고 통보한 바 있고, 엑스죤은 이를 거부하며 사이트 파업을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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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1호)

  헌법소원 방해한 교도관 고소

  '징벌 중 집필'을 금지한 규정 위헌성 논란

  지난 17일 한 재소자가 '교도관이 헌법소원을 방해했다'며 담당교도관을 검찰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광주교도소에 수용중인 최OO 씨는 지난 1월 관복(상의)불착용으로 금치 2월의 징벌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구속사유는 강간미수 등의 혐의. 그러나 최 씨는 이를 부인하며 상대방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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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징벌, 검찰, 재소자, 교도관, 기본권, 구제절차, 여성, 헌법재판소, 설득, 제도,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중 대통령이 검찰 공안부장 때 무리하게 법을 집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들이 5공화국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자 한총련 대의원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벌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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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기본권, 출신, 김대중,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3호)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운동본부,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운동본부는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와 경찰의 지문전산화 그리고 현재 채취하고 있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전자지문 채취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사람을 모집한다. 열손가락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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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047호)

  미결수 처우, 헌재 심판 회부

  헌재, 서준식씨 헌법소원 받아들여

  미결수 처우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영등포구치소 수감) 씨가 △검찰조사 대기과정에서의 수갑사용 문제 △미결수 수의착용 문제 △일간지 구독금지 처분 등과 관련해 제기한 세 건의 헌법소원을 재판부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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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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