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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6호)

  '재벌개혁 공대위' 구성키로

  민교협, 민변 등 11개 사회단체

  ...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IMF, 미국등 투기자본이 한국에 초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외국 민간투자가들 또한 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채 오히려 정리해고제 조기도입과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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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IMF, 노동자, 기업, 재벌, 학생, 민변,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043호)

  시민사회계,"정리해고 강행 반대"

  IMF재협상·재벌개혁 촉구

  ... 갖고, 사회적 합의과정 없는 정리해고제의 강행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정리해고의 입법화에 앞서 재벌경제체제의 개혁과 정경유착·부패구조의 청산을 경제난국 극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IMF와의 기존 합의사항 가운데 우리 경제실정과 맞지 않는 사항들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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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IMF, 정리해고, 민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확인 ◆ 8일(목) 민주노총, 1월중 조기 임시국회를 통해 예정대로 금융기관 정리해고가 입법화될 경우 총파업투쟁 나설 것이라고 공식 결의 ◆ 9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내무부가 진행중인 전자주민카드 발급사업 예산절감·인권보호 차원에서 중단 요구/인천동부경찰서, 푸른영상 대표 김동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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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노조, 정리해고, 일본,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제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40호)

  내무부 "전자주민카드 포기 안해"

  '근거법률 제정·예산 집행' 이유

  ... 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치거나 적어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미리 사업을 벌이면서 예산을 마구 집행했다"고 비판해 왔다. 내무부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주민카드 발급비용이 아니라 주민등록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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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국회, IMF, 시대, 권리, 제도, 주민, 정부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올해는 세계인권의 해

  인권선언 50주년 기념사업 줄이어

  ... 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국제인권조약의 비준과 유보조항의 철회 ▲국제인권조약에 상응하는 입법화 내지 국내법의 조화 ▲개인제소절차를 비롯한 국제인권제도와 기구에 대한 협조 및 충분한 정보제공 ▲국민인권기구의 설립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보호 ▲인권증진을 위한, 특히 인권교육과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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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평등, 활동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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