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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다. 오랜 군사독재를 경험한 바 있고, 입법부 우위의 의회민주주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특별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막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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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헌법, 공약,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2일 ∼ 9월 28일)

  ... 변제' 조항과 관련,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25일자로 입법예고키로/서울지방변호사회 '제5회 시민인권상'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수상 ◆ 23일(화) 김영환 의원과 정통부 발표, 수사기관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한국통신 등에 요청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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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조례, 헌법, 통일, 서울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노조원,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북한, 석방, 수사기관, 퇴직금, 파업, 산업연수생,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호)

  호외 2- 제2회 인권영화제 상황속보

  장소변동 없이 홍익대서 성황리 개최, 학교측 상영장소 봉쇄에 이어 전원차단

  ...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이현세 씨 검찰조사와 관련해 항의성명 30일: 개정 영화진흥법 입법예고, 사전심의 존속과 스크린 쿼터제 삭감 등과 관련해 영화계 크게 반발 31일: ․만화가 38명 정부의 만화탄압에 항의해 한 달간 절필선언 ․삼성영상사업단 <제5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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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7

  인권키워드

  학교, 고문, 군대, 북한, 쿼터제, 사전심의,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9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국적법 개정시안 환영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9일 정부의 국적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현 국적법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의 국적취득에 차별을 두고 있어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받아 왔으며, 최근 법무부는 이러한 국적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적법의 개정을 위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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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 차별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 “정치적 견해는 포르노와 다르다” 이형근 변호사는 “간윤의 결정은 당초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담은 간행물을 포르노와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 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동시에 <서울청년>이 반사회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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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법, 대선, 전기, 평화협정, 매체,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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